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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여부 및 부지면적 증가 시 적용
요약
환경부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과 관련하여, 2006.4.1. 제도 시행 이전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였던 사업장이 별도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없이 단순히 부지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조카가 사망보험금 수령 시 상속세 과세 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수익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조카라도 해당 생명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도권 소재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전지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일정 요건 하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 전환 시 법인세 소득공제 적용
요약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경우, 전환 시점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법무사법인 탈퇴 시 출자지분 시가 산정 방법
요약
법무사법인 구성원이 탈퇴하여 출자지분 상당액을 환급받을 경우, 출자지분의 가액은 시가에 의해 산정해야 하며,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 등 권리내용을 반영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 직접 반출 시 무면허 판매 해당 여부
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하치장에 보관 중인 주류를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무면허 판매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노후자동차 교체 신차 등록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전에 노후자동차 소유자가 신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과 퇴직연금 손금산입 기준
요약
국세청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가산.차감 항목을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상 신기술사업자 범위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E-9) 근무 가능 업종 안내
요약
외국인근로자(E-9)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내국인 고용이 곤란한 중소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제조업(조선업 포함),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서비스업(일부), 광업, 임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근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여부 및 부지면적 증가 시 적용
요약
환경부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과 관련하여, 2006.4.1. 제도 시행 이전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였던 사업장이 별도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없이 단순히 부지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조카가 사망보험금 수령 시 상속세 과세 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수익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조카라도 해당 생명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도권 소재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전지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일정 요건 하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 전환 시 법인세 소득공제 적용
요약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경우, 전환 시점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법무사법인 탈퇴 시 출자지분 시가 산정 방법
요약
법무사법인 구성원이 탈퇴하여 출자지분 상당액을 환급받을 경우, 출자지분의 가액은 시가에 의해 산정해야 하며,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 등 권리내용을 반영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 직접 반출 시 무면허 판매 해당 여부
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하치장에 보관 중인 주류를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무면허 판매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노후자동차 교체 신차 등록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전에 노후자동차 소유자가 신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과 퇴직연금 손금산입 기준
요약
국세청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가산.차감 항목을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상 신기술사업자 범위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E-9) 근무 가능 업종 안내
요약
외국인근로자(E-9)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내국인 고용이 곤란한 중소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제조업(조선업 포함),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서비스업(일부), 광업, 임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근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