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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중과배제 적용
요약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특례(비과세)는 적용받기 어렵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행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요약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 간에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본질적 금융업무를 제외한다면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류 운반차량 장기 주차 후 재운송행위의 허용 여부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하며, 주류 운반용 차량은 면허장소 또는 승인 받은 하치장만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권리 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상속과 다른 원인(매매, 경매 등)으로 취득해 단독 소유권자가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카드사와 제휴한 골프클럽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사업자가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카드사 회원 대상으로 스윙분석 및 골프클럽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액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개국 국외사업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방법
요약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방법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을 따르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연금계좌 부득이한 인출 한도와 200만원 기준 적용
요약
연금계좌에서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합계액 이내로 제한되며, 200만원 한도는 인출횟수에 상관없이 6개월 이내 전체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출연재산 산정 시 보조금 포함여부
요약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의무 대상 판단 시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수 계산 기준
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전환을 하면서 기존 상시근로자를 승계했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조세특례제한령 제23조 제13항 제3호가 적용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퇴직자 포함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할 때, 직전 사업연도에 퇴직한 근로자는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하였습니다.
동일세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중과배제 적용
요약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특례(비과세)는 적용받기 어렵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행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요약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 간에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본질적 금융업무를 제외한다면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류 운반차량 장기 주차 후 재운송행위의 허용 여부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하며, 주류 운반용 차량은 면허장소 또는 승인 받은 하치장만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권리 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상속과 다른 원인(매매, 경매 등)으로 취득해 단독 소유권자가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카드사와 제휴한 골프클럽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사업자가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카드사 회원 대상으로 스윙분석 및 골프클럽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액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개국 국외사업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방법
요약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방법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을 따르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연금계좌 부득이한 인출 한도와 200만원 기준 적용
요약
연금계좌에서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합계액 이내로 제한되며, 200만원 한도는 인출횟수에 상관없이 6개월 이내 전체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출연재산 산정 시 보조금 포함여부
요약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의무 대상 판단 시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수 계산 기준
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전환을 하면서 기존 상시근로자를 승계했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조세특례제한령 제23조 제13항 제3호가 적용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퇴직자 포함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할 때, 직전 사업연도에 퇴직한 근로자는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