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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추가납부 한도 해석
요약
'18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처음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20년에는 상시근로자 감소로 사후관리 1년 유예를 적용받았고, ’21년에 감소폭이 확대된 경우에도 ’20년에 추가납부 세액을 한도로 ’21년 추가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근로자 최초 적용 시 청년외 근로자로 세액공제 전환 가능성
요약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으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를 이후 청년이외 상시근로자로 선택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외 최초공제 후 인원감소 추가납부 계산
요약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상시근로자수가 모두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전체 인원을 청년외로 보아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함이 기획재정부 회신을 근거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
요약
동일세대 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임이사 수당의 소득세 분류 기준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청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청년 감소 시 추가공제 산정
요약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후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변동이 없지만 청년 근로자는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을 청년 외로 간주하여 청년 외 상시근로자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받은 상속인간 주식 양도 시 사후관리 추징 적용
요약
가업상속공제를 공동으로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에 또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가업상속법인 주식 등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사업계획승인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약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산의제 및 청산의제사업연도 잔여재산분배 시 소득공제 적용
요약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해산의제사업연도와 청산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 방식으로 출자자에게 전액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무허가주택 청산금 중과세율 적용 여부
요약
2개의 무허가주택을 재개발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으로 전환받고, 장기임대주택을 추가로 소유한 경우, 해당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추가납부 한도 해석
요약
'18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처음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20년에는 상시근로자 감소로 사후관리 1년 유예를 적용받았고, ’21년에 감소폭이 확대된 경우에도 ’20년에 추가납부 세액을 한도로 ’21년 추가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근로자 최초 적용 시 청년외 근로자로 세액공제 전환 가능성
요약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으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를 이후 청년이외 상시근로자로 선택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외 최초공제 후 인원감소 추가납부 계산
요약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상시근로자수가 모두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전체 인원을 청년외로 보아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함이 기획재정부 회신을 근거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
요약
동일세대 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임이사 수당의 소득세 분류 기준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청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청년 감소 시 추가공제 산정
요약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후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변동이 없지만 청년 근로자는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을 청년 외로 간주하여 청년 외 상시근로자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받은 상속인간 주식 양도 시 사후관리 추징 적용
요약
가업상속공제를 공동으로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에 또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가업상속법인 주식 등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사업계획승인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약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산의제 및 청산의제사업연도 잔여재산분배 시 소득공제 적용
요약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해산의제사업연도와 청산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 방식으로 출자자에게 전액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무허가주택 청산금 중과세율 적용 여부
요약
2개의 무허가주택을 재개발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으로 전환받고, 장기임대주택을 추가로 소유한 경우, 해당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