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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기부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 및 쟁점
요약
신탁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이 신탁재산을 직접 기부받았다면 해당 공익법인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초과배당 이월결손금의 배당가능이익 공제 여부(부동산투자회사)
요약
부동산투자회사가 초과배당을 통해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반드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고정된 장소 없는 경우 주소로 사업장 등록 가능 여부
요약
고정된 장소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항공기 임대료 원천징수
요약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는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증여세액 과다공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를 고려하지 않으며, 증여세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신청하여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금융회사 통화선도 등 평가방법 변경 가능 여부(시가법 선택)
요약
금융회사가 통화선도, 통화스왑에 관해 기존 원가법을 적용하다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와 함께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면 시가법을 적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대납 시 증여 등 판단(국세청 2023-1750)
요약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증여자에게 발생한 경우, 수증자가 해당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른 채무면제 등에 의한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 재무건전성 준비금 미환류소득 차감항목 해당 여부
요약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신탁재산 소득의 귀속 및 수익자 소득세 납세의무
요약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조의3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며, 수탁자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익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된 업종 변경 시 기산점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상증령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적용되며, 둘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신탁재산 기부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 및 쟁점
요약
신탁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이 신탁재산을 직접 기부받았다면 해당 공익법인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초과배당 이월결손금의 배당가능이익 공제 여부(부동산투자회사)
요약
부동산투자회사가 초과배당을 통해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반드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고정된 장소 없는 경우 주소로 사업장 등록 가능 여부
요약
고정된 장소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항공기 임대료 원천징수
요약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는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증여세액 과다공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를 고려하지 않으며, 증여세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신청하여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금융회사 통화선도 등 평가방법 변경 가능 여부(시가법 선택)
요약
금융회사가 통화선도, 통화스왑에 관해 기존 원가법을 적용하다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와 함께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면 시가법을 적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대납 시 증여 등 판단(국세청 2023-1750)
요약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증여자에게 발생한 경우, 수증자가 해당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른 채무면제 등에 의한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 재무건전성 준비금 미환류소득 차감항목 해당 여부
요약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신탁재산 소득의 귀속 및 수익자 소득세 납세의무
요약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조의3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며, 수탁자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익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된 업종 변경 시 기산점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상증령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적용되며, 둘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