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1주택을 우선 양도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결손금(연결자법인 추가 이전 발생, 특정 규정 적용 결손금은 제외)은 신규 연결자법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연결자법인 추가 이전 그 법인 자체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 연결법인의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신규 연결자법인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양도 시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전체가 거주한 것으로 비과세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이 기존 해석례에 따라 회신한 사례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점은 실제 주식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 감면 또는 배제 목적으로 우회.다단계 행위 등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 주주간계약체결일도 적용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사업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할 때,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에 따라 청약철회 등 일정 조건.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일과 상관없이 구매확정일 또는 자동확정일이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차기환류적립금 환류기간(2년)이 만료되지 않은 2023년에는 2021 사업연도 미환류소득(당초신고 및 수정신고분)에 대해 차기환류적립금 소급적립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무관청에 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실제로 연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이 가능하며, 미래에 입금될 것을 가정해 과세 이연 규정을 적용하진 않습니다.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시설에 투자할 경우, 해당 창고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