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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모회사 파견직원 급여에 대한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 요건
요약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이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일본 모회사가 지급한 후 국내 자회사가 이를 보전해 주는 경우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 및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단순 착오의 범위와 과태료 면제
요약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에 대해 계산상 착오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 합병신주 상장 시 증여세 규정 적용 불가
요약
비상장법인간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피합병법인 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2항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규정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기할부조건 선박 매입 시 감가상각자산 계상 가능 여부
요약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선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해당할 경우, 대금의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부터 감가상각자산으로 반영할 수 있음이 국세청 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경영회생 농지환매 후 재양도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등 판단
요약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환매 후 다시 양도하거나 재환매 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농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농어촌공사 최초 양도 전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성보험 약관변경 해약환급금 초과 지급 시 과세소득 판단
요약
2013년 2월 15일 이전 체결된 저축성보험에서 약관 변경으로 해약환급금이 당초보다 많아질 경우, 그 지급액 중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용포탈 합격축하금 소득구분 사실판단 유권해석
요약
채용포탈을 통해 채용된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합격축하금의 소득구분은 사례금에 해당하나,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동기, 조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임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별도 하치장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및 판정 기준
요약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적용이 제외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고, 실제로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 환매 후 제3자 양도 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
요약
영농자녀가 자경농민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아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기간 내 환매, 양도소득세 환급 후 제3자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자경농민의 최초 농지 취득일 및 취득가액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체육시설 무상 취득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로부터 입주민 전용 체육시설을 무상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자산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모회사 파견직원 급여에 대한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 요건
요약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이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일본 모회사가 지급한 후 국내 자회사가 이를 보전해 주는 경우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 및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단순 착오의 범위와 과태료 면제
요약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에 대해 계산상 착오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 합병신주 상장 시 증여세 규정 적용 불가
요약
비상장법인간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피합병법인 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2항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규정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기할부조건 선박 매입 시 감가상각자산 계상 가능 여부
요약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선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해당할 경우, 대금의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부터 감가상각자산으로 반영할 수 있음이 국세청 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경영회생 농지환매 후 재양도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등 판단
요약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환매 후 다시 양도하거나 재환매 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농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농어촌공사 최초 양도 전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성보험 약관변경 해약환급금 초과 지급 시 과세소득 판단
요약
2013년 2월 15일 이전 체결된 저축성보험에서 약관 변경으로 해약환급금이 당초보다 많아질 경우, 그 지급액 중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용포탈 합격축하금 소득구분 사실판단 유권해석
요약
채용포탈을 통해 채용된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합격축하금의 소득구분은 사례금에 해당하나,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동기, 조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임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별도 하치장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및 판정 기준
요약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적용이 제외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고, 실제로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 환매 후 제3자 양도 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
요약
영농자녀가 자경농민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아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기간 내 환매, 양도소득세 환급 후 제3자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자경농민의 최초 농지 취득일 및 취득가액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체육시설 무상 취득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로부터 입주민 전용 체육시설을 무상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자산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