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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 골프장 1회 입장 기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을 18홀로 해석하였습니다.
수도권 밖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범위 및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일정 기간 공장시설을 운영한 기업이 공장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외국인환자 검진유치 용역 영세율 적용 및 공급가액 인정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건강검진 유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며 해당 국가가 상호면세국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임상시험센터의 사업장 해당 여부 및 사업자등록 의무
요약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고, 해당 센터에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임상시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센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지역이 지정되고 거주자가 된 경우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시점 및 3주택 증여 후 판정
요약
본 유권해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확히 합니다.
동물혈액제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해석
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혈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상속 개시 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요약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추가 배분 결정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지장물 이전비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요약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관리자에게 손실보상금 성격의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면 지장물 관리자가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골프장 1회 입장 기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을 18홀로 해석하였습니다.
수도권 밖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범위 및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일정 기간 공장시설을 운영한 기업이 공장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외국인환자 검진유치 용역 영세율 적용 및 공급가액 인정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건강검진 유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며 해당 국가가 상호면세국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임상시험센터의 사업장 해당 여부 및 사업자등록 의무
요약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고, 해당 센터에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임상시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센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지역이 지정되고 거주자가 된 경우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시점 및 3주택 증여 후 판정
요약
본 유권해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확히 합니다.
동물혈액제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해석
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혈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상속 개시 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요약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추가 배분 결정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지장물 이전비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요약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관리자에게 손실보상금 성격의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면 지장물 관리자가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