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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추가 발급 시 합계표 수정·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법인이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추가 발급하여 이미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생긴 경우, 해당 합계표를 다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아닌 자에게 양도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세제 혜택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동물혈액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피상속인 거주기간 합산 불인정
요약
상속인이 별도 세대원으로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약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추가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기존주택을 양도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소계약기간 후 해지 시 소득공제 적용여부 해석
요약
기획재정부는 최소계약기간 3년이 경과한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동시 보유 시 비과세 요건
요약
20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5년 거주요건 판정 기준
요약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재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의 5년 이상 거주 요건은 재취득한 날을 기점으로 삼아 재취득 후의 거주 기간만을 인정하며, 최초 취득 후의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5년 이내 재건축 멸실·신축 시 거주주택 양도특례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 자진말소 후 5년 이내에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으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에 따라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캔한 증빙서류의 원본 보관 의무와 전자문서 효력
요약
종이로 수령한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보관하는 경우, 해당 전자파일은 전자화문서에 해당하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 한 원본 종이문서를 별도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금영수증 추가 발급 시 합계표 수정·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법인이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추가 발급하여 이미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생긴 경우, 해당 합계표를 다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아닌 자에게 양도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세제 혜택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동물혈액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피상속인 거주기간 합산 불인정
요약
상속인이 별도 세대원으로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약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추가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기존주택을 양도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소계약기간 후 해지 시 소득공제 적용여부 해석
요약
기획재정부는 최소계약기간 3년이 경과한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동시 보유 시 비과세 요건
요약
20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5년 거주요건 판정 기준
요약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재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의 5년 이상 거주 요건은 재취득한 날을 기점으로 삼아 재취득 후의 거주 기간만을 인정하며, 최초 취득 후의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5년 이내 재건축 멸실·신축 시 거주주택 양도특례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 자진말소 후 5년 이내에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으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에 따라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캔한 증빙서류의 원본 보관 의무와 전자문서 효력
요약
종이로 수령한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보관하는 경우, 해당 전자파일은 전자화문서에 해당하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 한 원본 종이문서를 별도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