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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 1년 이상 세대원 전원 거주 요건
요약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한 1년 이상 거주 요건과 관련하여,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학생의 취학이나 질병 치료, 근무.사업상의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포함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비상장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요약
비상장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에서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적용하였더라도, 주주가 동일한 1인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법상 자기주식 저가취득 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이 우회적 자금 지원 목적이 없다면, 해당 대금은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개정 전 기부금 이월공제 손금산입 한도 적용 기준
요약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손금산입 한도액은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명의 상가 증여 시 타인 명의 대출금의 증여세 채무 공제 여부
요약
공동명의 상가건물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된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하고, 수증자가 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충족·등록 말소 후 양도세 중과 배제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양도하는 경우, 추가 임대 없이도 중과세율이 배제됨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검체채취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장기요양기관의 의료.간호인력이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해당 기관에서 지급받는 검체채취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능 여부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전환하고, **임차인 특수관계법인의 업종을 전환법인이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밝혀졌습니다.
수익증권 환매 후 재투자 시 처분손익 인식 기준
요약
수익증권을 환매한 후 신규 펀드에 재투자하는 경우,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도체 클린룸 특수 작업대의 고급가구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부품 교체 등을 위해 특수 제작된 테이블(작업대)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 1년 이상 세대원 전원 거주 요건
요약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한 1년 이상 거주 요건과 관련하여,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학생의 취학이나 질병 치료, 근무.사업상의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포함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비상장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요약
비상장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에서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적용하였더라도, 주주가 동일한 1인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법상 자기주식 저가취득 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이 우회적 자금 지원 목적이 없다면, 해당 대금은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개정 전 기부금 이월공제 손금산입 한도 적용 기준
요약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손금산입 한도액은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명의 상가 증여 시 타인 명의 대출금의 증여세 채무 공제 여부
요약
공동명의 상가건물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된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하고, 수증자가 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충족·등록 말소 후 양도세 중과 배제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양도하는 경우, 추가 임대 없이도 중과세율이 배제됨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검체채취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장기요양기관의 의료.간호인력이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해당 기관에서 지급받는 검체채취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능 여부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전환하고, **임차인 특수관계법인의 업종을 전환법인이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밝혀졌습니다.
수익증권 환매 후 재투자 시 처분손익 인식 기준
요약
수익증권을 환매한 후 신규 펀드에 재투자하는 경우,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도체 클린룸 특수 작업대의 고급가구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부품 교체 등을 위해 특수 제작된 테이블(작업대)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