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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분할지급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식
요약
사용자 부담금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 전체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게 됨.
항공기 터빈 분해 조립용 특수테이블의 고급가구 해당 여부
요약
항공기 엔진의 저압터빈, 고압터빈 등 조립 및 분해 과정에서 사용하는 특수 제작된 받침대(테이블)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이 정한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임원의 특수관계인 적용기간: 기업집단 지정 변화 시
요약
퇴직 당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었던 임원이 이후 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까지만 특수관계인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검체채취지원금 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의료.간호인력이 국가 지원금 재원으로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검체채취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별도 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동종 신규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판단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동종 모피 제조업을 폐업한 후 승계.자산 인수 없이 경과된 시간 후 수도권 외 지역에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과거 법인과 동일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 인식 및 도급계약 구분
요약
법인 간 사업 약정이 진정한 공동사업에 해당하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학교 기부금영수증 작성 시 기재 대상자 판단
요약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용도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의 '기부금 단체'는 사립학교, '기부금 수령인'은 학교법인으로 기재하고,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적용기준
요약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 초과환류액과 결손금 동시 적용 시 공제 순서
요약
국세청은 이월된 초과환류액은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뒤 산정된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미환류소득 산정 과정에서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음수(초과환류액이 발생)인 경우에는 이월된 초과환류액은 별도 공제 없이 소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퇴직위로금 분할지급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식
요약
사용자 부담금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 전체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게 됨.
항공기 터빈 분해 조립용 특수테이블의 고급가구 해당 여부
요약
항공기 엔진의 저압터빈, 고압터빈 등 조립 및 분해 과정에서 사용하는 특수 제작된 받침대(테이블)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이 정한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임원의 특수관계인 적용기간: 기업집단 지정 변화 시
요약
퇴직 당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었던 임원이 이후 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까지만 특수관계인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검체채취지원금 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의료.간호인력이 국가 지원금 재원으로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검체채취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별도 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동종 신규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판단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동종 모피 제조업을 폐업한 후 승계.자산 인수 없이 경과된 시간 후 수도권 외 지역에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과거 법인과 동일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 인식 및 도급계약 구분
요약
법인 간 사업 약정이 진정한 공동사업에 해당하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학교 기부금영수증 작성 시 기재 대상자 판단
요약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용도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의 '기부금 단체'는 사립학교, '기부금 수령인'은 학교법인으로 기재하고,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적용기준
요약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 초과환류액과 결손금 동시 적용 시 공제 순서
요약
국세청은 이월된 초과환류액은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뒤 산정된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미환류소득 산정 과정에서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음수(초과환류액이 발생)인 경우에는 이월된 초과환류액은 별도 공제 없이 소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