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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전 분양권 순차 주택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A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주택을 실제로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5조 1항)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특법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하던 1세대가,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전 채용 청년 지원 가능 여부
요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는 사업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지만, 신청 이전에 채용한 청년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초과하더라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대여 조세부과처분 무효 주장 인정 여부와 기준
요약
명의대여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정밀 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면 과세처분의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압류 당시 소유권 이전 후 제3자 주장은 인정되나
요약
압류재산의 소유권 명의는 압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로 판단하며, 압류 이후 제3자로 등기 이전된 경우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종부세 특례 취득일 판단 기준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취득일은 지정 해제일이 아닌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봅니다.
직무발명 특허권 양도대금의 근로소득 및 상여 처분 쟁점
요약
직무발명과 관련된 특허권 양도대금을 대표자에게 지급한 경우, 정당 보상액 초과나 지급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근로소득 및 상여로 처분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재심 청구 반복 시 소권 남용 각하 판단
요약
재심을 여러 차례 반복 제기한 경우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한 결정입니다.
재심의 소 반복 제기 시 소권 남용 판단 및 각하 기준
요약
재심청구의 반복 및 원고 권리구제와 무관한 무익한 소 제기가 있었다고 보아 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함.
2020년 이전 분양권 순차 주택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A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주택을 실제로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5조 1항)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특법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하던 1세대가,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전 채용 청년 지원 가능 여부
요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는 사업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지만, 신청 이전에 채용한 청년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초과하더라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대여 조세부과처분 무효 주장 인정 여부와 기준
요약
명의대여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정밀 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면 과세처분의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압류 당시 소유권 이전 후 제3자 주장은 인정되나
요약
압류재산의 소유권 명의는 압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로 판단하며, 압류 이후 제3자로 등기 이전된 경우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종부세 특례 취득일 판단 기준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취득일은 지정 해제일이 아닌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봅니다.
직무발명 특허권 양도대금의 근로소득 및 상여 처분 쟁점
요약
직무발명과 관련된 특허권 양도대금을 대표자에게 지급한 경우, 정당 보상액 초과나 지급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근로소득 및 상여로 처분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재심 청구 반복 시 소권 남용 각하 판단
요약
재심을 여러 차례 반복 제기한 경우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한 결정입니다.
재심의 소 반복 제기 시 소권 남용 판단 및 각하 기준
요약
재심청구의 반복 및 원고 권리구제와 무관한 무익한 소 제기가 있었다고 보아 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