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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방지망·수직보호망 설치기준 및 중복 설치 의무
요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중 하나의 적법한 방호조치를 이행하여 위험을 차단했다면, 해당 방호장치를 중복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절차와 관련 법령 요약
요약
이 유권해석은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외국인근로자(E-9)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따라야 할 주요 절차와 기준이 되는 법령을 안내하며, 고용허가제의 정당한 절차 하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금지대상 범위에 관한 유권해석
요약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취업이 가능한 모든 연령층이 연령차별금지 적용대상임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부동산전대업 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요약
부동산전대업을 양도할 때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며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8시간 이상 소음 작업 보정노출기준 및 청력보존프로그램 적용
요약
8시간을 초과하는 소음작업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보정노출기준 산출식을 적용하여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TWA)을 산정한 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85dB 이상이면 청력보존프로그램 및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일본 등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국내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농약용기 경고표시 내용(용기 교체 시 표시사항) 유권해석
요약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는 원래 용기와 동일하게 경고표시를 하거나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 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과 배당소득 과세 여부
요약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금전으로 배당한 경우, 해당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 양도 시 주택 부수토지의 거주기간 합산 기준
요약
국세청은 동일세대원이 거주주택(건물)과 부수토지(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거주기간 산정은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실제 거주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토보상 현금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은 대토보상에서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낙하물방지망·수직보호망 설치기준 및 중복 설치 의무
요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중 하나의 적법한 방호조치를 이행하여 위험을 차단했다면, 해당 방호장치를 중복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절차와 관련 법령 요약
요약
이 유권해석은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외국인근로자(E-9)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따라야 할 주요 절차와 기준이 되는 법령을 안내하며, 고용허가제의 정당한 절차 하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금지대상 범위에 관한 유권해석
요약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취업이 가능한 모든 연령층이 연령차별금지 적용대상임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부동산전대업 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요약
부동산전대업을 양도할 때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며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8시간 이상 소음 작업 보정노출기준 및 청력보존프로그램 적용
요약
8시간을 초과하는 소음작업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보정노출기준 산출식을 적용하여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TWA)을 산정한 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85dB 이상이면 청력보존프로그램 및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일본 등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국내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농약용기 경고표시 내용(용기 교체 시 표시사항) 유권해석
요약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는 원래 용기와 동일하게 경고표시를 하거나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 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과 배당소득 과세 여부
요약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금전으로 배당한 경우, 해당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 양도 시 주택 부수토지의 거주기간 합산 기준
요약
국세청은 동일세대원이 거주주택(건물)과 부수토지(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거주기간 산정은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실제 거주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토보상 현금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은 대토보상에서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