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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시 신규주택 취득과 근무상 형편 예외 적용
요약
공공기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수도권 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주택 취득 특례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적용은 받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출자관계 법인 전출 후 퇴직금 합산 세액정산 가능 여부
요약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 시 퇴직자가 전근무지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국유지 부수토지 불하취득 취득시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석
요약
국유지 위 주택을 취득한 후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해 취득한 경우, 해당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로 판단됩니다.
사이버몰 과·면세 재화 배송용역의 부수성 및 공급가액 산정
요약
사이버몰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과.면세 재화를 판매하고, 배송사업자와 위탁 계약을 맺어 고객에게 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용역은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판단됩니다.
국외에서 국내법인에게 재화 공급 시 부가세 과세 및 계산서 발급
요약
국내 을법인이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다시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고, 운송관련서류를 역시 국외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내에서는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해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건조멸치와 미가공 건조다시마 혼합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사업자가 과세대상인 로스팅(가열)한 건조멸치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 건조다시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가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동거봉양 합가·상속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성
요약
1주택자가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부친과의 동거봉양 합가를 거쳐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대부업 법인 이자수입만 있을 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FV의 사업완료 전 사업부지 양도 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의 국가배상 손해배상금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 손해를 입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이전 시 신규주택 취득과 근무상 형편 예외 적용
요약
공공기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수도권 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주택 취득 특례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적용은 받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출자관계 법인 전출 후 퇴직금 합산 세액정산 가능 여부
요약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 시 퇴직자가 전근무지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국유지 부수토지 불하취득 취득시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석
요약
국유지 위 주택을 취득한 후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해 취득한 경우, 해당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로 판단됩니다.
사이버몰 과·면세 재화 배송용역의 부수성 및 공급가액 산정
요약
사이버몰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과.면세 재화를 판매하고, 배송사업자와 위탁 계약을 맺어 고객에게 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용역은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판단됩니다.
국외에서 국내법인에게 재화 공급 시 부가세 과세 및 계산서 발급
요약
국내 을법인이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다시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고, 운송관련서류를 역시 국외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내에서는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해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건조멸치와 미가공 건조다시마 혼합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사업자가 과세대상인 로스팅(가열)한 건조멸치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 건조다시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가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동거봉양 합가·상속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성
요약
1주택자가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부친과의 동거봉양 합가를 거쳐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대부업 법인 이자수입만 있을 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FV의 사업완료 전 사업부지 양도 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의 국가배상 손해배상금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 손해를 입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