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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서 1+1입주권 취득 후 신축 2주택 양도시 비과세 및 과세 판정
요약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건축사업을 통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 신축 2주택(B.C)을 취득 후 먼저 한 주택(B)을 양도하면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임대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해석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임대주택(B)의 양도 시, 준수해야 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장 전환 후 단독사업장 복귀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범위
요약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복귀한 경우, 잔존감면기간 내에서는 공동사업장 시기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계속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입니다.
공익법인 세무대리 회계사의 외부세무확인 배제대상 여부
요약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와 해당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저작권 사용 목적,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 제작 및 대가 산정 기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동일세대원간 조합원입주권 지분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은 1세대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동일세대원 간 지분을 내부 양수하여 단일 소유로 만든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산정 방법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후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통산
요약
주민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 멸실 등으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 모두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보험 보험료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요약
기부자를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하고, 기부금단체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에 관한 권리(유지, 해지, 수익자 변경 등)가 기부자에게 있는 경우, 기부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신거래약정서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해당성 판단
요약
어음할인 및 매입외환 거래 시 설정하는 여신거래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지세법에 따르면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 내용이 재산에 관한 권리 창설에 해당하면 과세문서로 판단됩니다.
재건축사업서 1+1입주권 취득 후 신축 2주택 양도시 비과세 및 과세 판정
요약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건축사업을 통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 신축 2주택(B.C)을 취득 후 먼저 한 주택(B)을 양도하면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임대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해석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임대주택(B)의 양도 시, 준수해야 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장 전환 후 단독사업장 복귀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범위
요약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복귀한 경우, 잔존감면기간 내에서는 공동사업장 시기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계속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입니다.
공익법인 세무대리 회계사의 외부세무확인 배제대상 여부
요약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와 해당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저작권 사용 목적,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 제작 및 대가 산정 기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동일세대원간 조합원입주권 지분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은 1세대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동일세대원 간 지분을 내부 양수하여 단일 소유로 만든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산정 방법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후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통산
요약
주민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 멸실 등으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 모두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보험 보험료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요약
기부자를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하고, 기부금단체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에 관한 권리(유지, 해지, 수익자 변경 등)가 기부자에게 있는 경우, 기부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신거래약정서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해당성 판단
요약
어음할인 및 매입외환 거래 시 설정하는 여신거래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지세법에 따르면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 내용이 재산에 관한 권리 창설에 해당하면 과세문서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