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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동말소 시 임대료 5% 제한 미준수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요약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일까지 임대료 5% 증액제한 요건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법인 미수채권 포기 시 손금산입 여부와 접대비 해당성
요약
해외법인과의 대형플랜트 제조.판매 계약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 없이 임의로 포기할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상감자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배 여부
요약
가업 승계 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하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 대상에 해당함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위한 최대주주 판단기준
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증여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해 지분율이 가장 높은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가 최대주주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비적격 인적분할 후 5년 사업 연속성으로 적격분할 요건 판단
요약
비적격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요건의 충족 여부는 1차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까지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 인정요건 중 물질 상태 포함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규정하는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물질의 상태는 별도의 판단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요약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C)의 등록이 최초로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되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적립금의 의무적립금 해당 범위
요약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여러 준비금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가 겸용주택 부수토지 협의매수 시 시행령 적용 기준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수용되는 고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가 2020.2.11. 개정 전 협의매수되고, 주택은 이후 협의매수된 경우 부수토지에 대해선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용도변경 양도 중과세 적용 여부
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만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 시 임대료 5% 제한 미준수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요약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일까지 임대료 5% 증액제한 요건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법인 미수채권 포기 시 손금산입 여부와 접대비 해당성
요약
해외법인과의 대형플랜트 제조.판매 계약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 없이 임의로 포기할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상감자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배 여부
요약
가업 승계 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하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 대상에 해당함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위한 최대주주 판단기준
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증여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해 지분율이 가장 높은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가 최대주주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비적격 인적분할 후 5년 사업 연속성으로 적격분할 요건 판단
요약
비적격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요건의 충족 여부는 1차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까지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 인정요건 중 물질 상태 포함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규정하는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물질의 상태는 별도의 판단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요약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C)의 등록이 최초로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되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적립금의 의무적립금 해당 범위
요약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여러 준비금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가 겸용주택 부수토지 협의매수 시 시행령 적용 기준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수용되는 고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가 2020.2.11. 개정 전 협의매수되고, 주택은 이후 협의매수된 경우 부수토지에 대해선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용도변경 양도 중과세 적용 여부
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만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