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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상속 후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요약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사업시행 완료 후 조합에서 청산금을 교부받는다면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판정 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부인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가능성
요약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적합 판정을 근거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추후 과세관청이 세액공제 요건 불충족 등으로 부인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여부는 단순 판정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해당 판정 내용과 과소신고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익준비금 의무적립금 해당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만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주업종 판정·해외 취학 인정 요건
요약
2개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간주되어 가업상속공제 기준이 되며, 국외 학교에 진학한 2년 과정도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유사하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투자매매업자 중개 대차거래 거래원장 작성 가능 여부
요약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자기계산으로 특정 당사자로부터 증권을 차입해 다른 당사자에게 대여하는 대차거래를 중개할 경우, 이들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 인정되어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기간, 해제 이후 적용 가능성
요약
위기지역에서 지정기간 중에 창업한 내국법인은 위기지역이 해제된 이후에도 감면 잔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일 법인 내 단순 주주관계자 특수관계 인정 여부
요약
국세청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단기 보유 주택부수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적용기준
요약
근린생활시설 건물(부수토지 포함)을 멸실하고 새로 주택을 신축한 후, 신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1년 내에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경우,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도 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70% 단기세율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시 이자율 적용(2023년 변경)
요약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아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의 계산 시, 2023년 3월 20일 이후 연장기간에는 연 2.9%(1천분의 29)의 가산이자율이 적용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공원묘지 토지의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판단
요약
비영리법인이 공원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정관 또는 법령상 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상속 후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요약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사업시행 완료 후 조합에서 청산금을 교부받는다면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판정 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부인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가능성
요약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적합 판정을 근거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추후 과세관청이 세액공제 요건 불충족 등으로 부인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여부는 단순 판정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해당 판정 내용과 과소신고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익준비금 의무적립금 해당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만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주업종 판정·해외 취학 인정 요건
요약
2개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간주되어 가업상속공제 기준이 되며, 국외 학교에 진학한 2년 과정도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유사하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투자매매업자 중개 대차거래 거래원장 작성 가능 여부
요약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자기계산으로 특정 당사자로부터 증권을 차입해 다른 당사자에게 대여하는 대차거래를 중개할 경우, 이들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 인정되어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기간, 해제 이후 적용 가능성
요약
위기지역에서 지정기간 중에 창업한 내국법인은 위기지역이 해제된 이후에도 감면 잔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일 법인 내 단순 주주관계자 특수관계 인정 여부
요약
국세청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단기 보유 주택부수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적용기준
요약
근린생활시설 건물(부수토지 포함)을 멸실하고 새로 주택을 신축한 후, 신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1년 내에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경우,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도 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70% 단기세율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시 이자율 적용(2023년 변경)
요약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아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의 계산 시, 2023년 3월 20일 이후 연장기간에는 연 2.9%(1천분의 29)의 가산이자율이 적용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공원묘지 토지의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판단
요약
비영리법인이 공원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정관 또는 법령상 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