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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로 법인 전환 시 세액공제 승계 여부
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양수를 통해 법인에 사업을 승계한 경우, 법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개인사업자가 적용받은 잔여기간에 대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신축 후 임대·매매 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
요약
오피스텔을 신축해 임대한 뒤 매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 법인세 세무처리와 기준 적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의 판단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자산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산업단지 내 건축물 공급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②(1)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급할 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의해 토지 공급가액만 정해져 있고 건축물 공급가액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의 안분계산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특법 신축주택 재건축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요약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을 재건축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신축주택은 소득세법상 소유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주택(A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거주기간별 공제율)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부담부증여 계약 후 등기시 중과 적용 여부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부담부증여 계약을 체결했으나, 등기접수는 공고일 이후에 한 경우에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양도 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의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가능 여부와 적용 법령
요약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국외사업자의 온라인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요약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할 경우, 그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한다면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 금형 신고내용연수 적용 유권해석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형이 즉시상각대상 공구에서 제외되어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에도, 시행일 이전에 내용연수를 신고.적용하고 있는 금형에는 기존의 신고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의 본사이전 세액감면 제외 범위
요약
외국에서 위탁가공 후 국내 반입하여 판매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본사이전 세액감면 계산 시 해당 금액은 감면에서 제외해야 함이 명확하게 판단됩니다.
사업양수로 법인 전환 시 세액공제 승계 여부
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양수를 통해 법인에 사업을 승계한 경우, 법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개인사업자가 적용받은 잔여기간에 대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신축 후 임대·매매 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
요약
오피스텔을 신축해 임대한 뒤 매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 법인세 세무처리와 기준 적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의 판단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자산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산업단지 내 건축물 공급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②(1)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급할 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의해 토지 공급가액만 정해져 있고 건축물 공급가액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의 안분계산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특법 신축주택 재건축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요약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을 재건축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신축주택은 소득세법상 소유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주택(A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거주기간별 공제율)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부담부증여 계약 후 등기시 중과 적용 여부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부담부증여 계약을 체결했으나, 등기접수는 공고일 이후에 한 경우에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양도 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의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가능 여부와 적용 법령
요약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국외사업자의 온라인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요약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할 경우, 그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한다면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 금형 신고내용연수 적용 유권해석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형이 즉시상각대상 공구에서 제외되어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에도, 시행일 이전에 내용연수를 신고.적용하고 있는 금형에는 기존의 신고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의 본사이전 세액감면 제외 범위
요약
외국에서 위탁가공 후 국내 반입하여 판매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본사이전 세액감면 계산 시 해당 금액은 감면에서 제외해야 함이 명확하게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