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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판단
요약
비상장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상법 규정 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목적, 상법 규정 위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함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농어촌주택·조합원입주권 동시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요약
1세대가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농어촌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내용 변경 시 적용 기간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당초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 투자 등으로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변경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재료 혼합 염장 부세굴비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요약
사업자가 부재료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법 관세율표 0305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용역 및 백신 기부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기부금가액 산정
요약
공익법인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과 의료행위에 필요한 재료비(예: 백신)까지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기부금가액은 기부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저축성보험 기본보험료 증액 시 최초납입일·과세기준 변경
요약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에서 기본보험료를 최초 계약액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하면, 그 변경일이 최초납입일로 간주됩니다.
특정법인의 간접지배주주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하고, 해당 특정법인을 직접 지분 없이 간접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에게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이 명확히 인정된 사례입니다.
출연재산으로 소송비용·손해배상금 지출의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
요약
출연재산을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준시점(최초 공제연도) 질의
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개정 전)에 따라 2018년에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 기준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재개발 멸실·신축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 사업 등으로 멸실되거나 신축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임대의무기간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양도 등)을 충족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판단
요약
비상장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상법 규정 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목적, 상법 규정 위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함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농어촌주택·조합원입주권 동시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요약
1세대가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농어촌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내용 변경 시 적용 기간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당초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 투자 등으로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변경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재료 혼합 염장 부세굴비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요약
사업자가 부재료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법 관세율표 0305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용역 및 백신 기부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기부금가액 산정
요약
공익법인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과 의료행위에 필요한 재료비(예: 백신)까지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기부금가액은 기부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저축성보험 기본보험료 증액 시 최초납입일·과세기준 변경
요약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에서 기본보험료를 최초 계약액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하면, 그 변경일이 최초납입일로 간주됩니다.
특정법인의 간접지배주주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하고, 해당 특정법인을 직접 지분 없이 간접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에게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이 명확히 인정된 사례입니다.
출연재산으로 소송비용·손해배상금 지출의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
요약
출연재산을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준시점(최초 공제연도) 질의
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개정 전)에 따라 2018년에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 기준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재개발 멸실·신축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 사업 등으로 멸실되거나 신축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임대의무기간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양도 등)을 충족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