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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장기임대주택 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요약
1세대가 국내 1주택 이상 보유 중 2018년 9월 13일 이전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한 경우라도, 해당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자산별 가액 안분계산 기준
요약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계약서상 각 자산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감면의 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
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에 따라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세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폐율 충족 위한 건축물 철거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여부
요약
한 필지에 A건축물과 B건축물이 있는 상황에서 A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고, 이 과정에서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 B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해당 철거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 인정 가능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가 같은 시기에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적용과 이월세액 처리
요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한도액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더라도 매 과세연도별로 한도와 요건을 다시 적용해 공제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비영리외국법인 외환차익의 수익사업 범위 여부
요약
비영리외국법인에서 발생한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에 근거하여, 외환차익 등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로 판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법인 한국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법인세 의무
요약
일본법인이 국내 소비자와 직접 서버 매매 및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지점을 통해 계약.대금 결제 등 중요하고 본질적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국내지점은 법인세법과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대등록 오피스텔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 60세 이상 근로자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요약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장기임대주택 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요약
1세대가 국내 1주택 이상 보유 중 2018년 9월 13일 이전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한 경우라도, 해당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자산별 가액 안분계산 기준
요약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계약서상 각 자산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감면의 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
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에 따라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세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폐율 충족 위한 건축물 철거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여부
요약
한 필지에 A건축물과 B건축물이 있는 상황에서 A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고, 이 과정에서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 B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해당 철거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 인정 가능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가 같은 시기에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적용과 이월세액 처리
요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한도액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더라도 매 과세연도별로 한도와 요건을 다시 적용해 공제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비영리외국법인 외환차익의 수익사업 범위 여부
요약
비영리외국법인에서 발생한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에 근거하여, 외환차익 등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로 판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법인 한국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법인세 의무
요약
일본법인이 국내 소비자와 직접 서버 매매 및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지점을 통해 계약.대금 결제 등 중요하고 본질적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국내지점은 법인세법과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대등록 오피스텔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 60세 이상 근로자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요약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