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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사용과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인정 기준
2017다211528
요약
사유지 일부가 일반 도로로 사용될 때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는 특별 사정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포기 여부는 토지 소유 경위, 보유기간, 주변 토지와의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함.
#사유지 도로   #소유권 포기   #사용수익권  
경매 매수인의 채무인수와 기존채무 소멸 여부 판시
2016나2046503
요약
경매에서 매수인이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면 해당 금액만큼 채무는 면책적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   #채무인수   #면책적 인수  
채무자회생절차 중 과다 지급된 기성금 반환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2017나2007345
요약
채무자회생법상 과다 지급된 기성금 반환채권은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포함되지 않아 공익채권이 아닙니다.
#회생절차   #공사도급계약   #과다 지급  
지적장애인 명의 보험사기·유기치사, 전세자금대출사기 공모 책임 요건
2016고합501
요약
피고인 1.2는 지적 수준이 낮은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1은 동 피해자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해 유기치사와 사기죄가 인정됐습니다.
#보험사기   #유기치사   #정신장애자 명의  
화약류 제조방법·설비 변경 시 허가 의무와 예외 기준
2016노1872
요약
화약류 제조업자가 성분, 구조, 제조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이 성능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화약류 제조허가   #최루탄 성분변경   #제조방법 변경기준  
리베이트 거래유지 목적도 의료법상 금지되는가·포괄일죄 공소시효 판단
2016노1757
요약
이 판결은 제약사가 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행위가 '판매촉진'에 해당하면, 의약품 신규 채택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유지를 위한 제공도 의료법 위반에 포함된다고 판시합니다.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법 위반   #판매촉진 목적  
비상상고 사유 요건 및 법령위반 심판 범위 명확화
2017오1
요약
확정판결 이후 비상상고는 사실 인정 변경 없이 실체법 또는 절차 위반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상고   #실체법 위반   #절차법 위반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판단기준
2016도8557
요약
명예훼손 행위가 객관.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   #진실적시  
자력구제 범위와 점유회복의 한계–건조물침입 유죄 판단
2016노2014
요약
점유 침해의 현장성 또는 추적가능성이 이미 상실된 상태에서 실력행사(출입문 훼손)를 통한 재점유 시도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고,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자력구제   #점유회복   #현장성  
주택분양보증 신탁부동산 취득세 부과 기준 및 무상취득 판단
2015두44363
요약
주택분양보증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해 토지를 이전받은 경우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나, 신탁등기 병행 조건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분양보증   #신탁계약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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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사용과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인정 기준
2017다211528
요약
사유지 일부가 일반 도로로 사용될 때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는 특별 사정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포기 여부는 토지 소유 경위, 보유기간, 주변 토지와의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함.
#사유지 도로   #소유권 포기   #사용수익권  
경매 매수인의 채무인수와 기존채무 소멸 여부 판시
2016나2046503
요약
경매에서 매수인이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면 해당 금액만큼 채무는 면책적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   #채무인수   #면책적 인수  
채무자회생절차 중 과다 지급된 기성금 반환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2017나2007345
요약
채무자회생법상 과다 지급된 기성금 반환채권은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포함되지 않아 공익채권이 아닙니다.
#회생절차   #공사도급계약   #과다 지급  
지적장애인 명의 보험사기·유기치사, 전세자금대출사기 공모 책임 요건
2016고합501
요약
피고인 1.2는 지적 수준이 낮은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1은 동 피해자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해 유기치사와 사기죄가 인정됐습니다.
#보험사기   #유기치사   #정신장애자 명의  
화약류 제조방법·설비 변경 시 허가 의무와 예외 기준
2016노1872
요약
화약류 제조업자가 성분, 구조, 제조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이 성능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화약류 제조허가   #최루탄 성분변경   #제조방법 변경기준  
리베이트 거래유지 목적도 의료법상 금지되는가·포괄일죄 공소시효 판단
2016노1757
요약
이 판결은 제약사가 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행위가 '판매촉진'에 해당하면, 의약품 신규 채택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유지를 위한 제공도 의료법 위반에 포함된다고 판시합니다.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법 위반   #판매촉진 목적  
비상상고 사유 요건 및 법령위반 심판 범위 명확화
2017오1
요약
확정판결 이후 비상상고는 사실 인정 변경 없이 실체법 또는 절차 위반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상고   #실체법 위반   #절차법 위반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판단기준
2016도8557
요약
명예훼손 행위가 객관.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   #진실적시  
자력구제 범위와 점유회복의 한계–건조물침입 유죄 판단
2016노2014
요약
점유 침해의 현장성 또는 추적가능성이 이미 상실된 상태에서 실력행사(출입문 훼손)를 통한 재점유 시도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고,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자력구제   #점유회복   #현장성  
주택분양보증 신탁부동산 취득세 부과 기준 및 무상취득 판단
2015두44363
요약
주택분양보증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해 토지를 이전받은 경우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나, 신탁등기 병행 조건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분양보증   #신탁계약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