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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 유사 여부 판단기준과 외관·관념 차이로 인한 비유사 판단 사례
요약
‘조선떡볶이’가 공통적으로 포함된 서비스표라도 외관.관념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본 판결입니다.
벌금미납 지명수배자 체포 시 형집행장 고지 의무와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판단 기준
요약
경찰이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를 체포하려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체포 시도하면 그 공무집행은 위법이므로, 이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변경신청권 인정 여부와 구청장 거부처분의 처분성
요약
주민등록번호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구 주민등록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조리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며, 구청장의 변경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통지서에 금지문언 누락 시 압류효력 인정 여부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때 압류조서 미작성만으로는 무효가 아니지만, 제3채무자에게 보낸 채권압류통지서에 채권 특정 또는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 금지 문언이 없다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 취소의 행정처분성 및 신뢰보호 원칙 적용 기준
요약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법인 대표자까지 제재 가능한가 판단 및 효력
요약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부정당행위에 관여한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탁계약에서 수익자 지정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약
위탁자가 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신탁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해도, 수익자 지정 자체는 별도의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분양신탁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재화의 공급 성립 요건과 부가가치세 여부
요약
주택분양보증을 위한 주택분양신탁에서 분양보증회사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분양계약자에 대한 대금환급만으로는 별도의 재화 공급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건축주 최초 분양’ 요건의 판단기준
요약
임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사업자가 건축주와 최초 분양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여야 하며, 기존 건물을 매수해 용도만 변경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범위 — 간접투자 불포함
요약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의무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직접 취득하는 거래 등으로 한정되며, 외국법인이 외국 내 다른 외국법인을 통해 자회사.손자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서비스표 유사 여부 판단기준과 외관·관념 차이로 인한 비유사 판단 사례
요약
‘조선떡볶이’가 공통적으로 포함된 서비스표라도 외관.관념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본 판결입니다.
벌금미납 지명수배자 체포 시 형집행장 고지 의무와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판단 기준
요약
경찰이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를 체포하려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체포 시도하면 그 공무집행은 위법이므로, 이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변경신청권 인정 여부와 구청장 거부처분의 처분성
요약
주민등록번호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구 주민등록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조리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며, 구청장의 변경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통지서에 금지문언 누락 시 압류효력 인정 여부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때 압류조서 미작성만으로는 무효가 아니지만, 제3채무자에게 보낸 채권압류통지서에 채권 특정 또는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 금지 문언이 없다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 취소의 행정처분성 및 신뢰보호 원칙 적용 기준
요약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법인 대표자까지 제재 가능한가 판단 및 효력
요약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부정당행위에 관여한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탁계약에서 수익자 지정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약
위탁자가 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신탁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해도, 수익자 지정 자체는 별도의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분양신탁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재화의 공급 성립 요건과 부가가치세 여부
요약
주택분양보증을 위한 주택분양신탁에서 분양보증회사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분양계약자에 대한 대금환급만으로는 별도의 재화 공급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건축주 최초 분양’ 요건의 판단기준
요약
임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사업자가 건축주와 최초 분양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여야 하며, 기존 건물을 매수해 용도만 변경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범위 — 간접투자 불포함
요약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의무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직접 취득하는 거래 등으로 한정되며, 외국법인이 외국 내 다른 외국법인을 통해 자회사.손자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