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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증권 처분행위 신고의무 여부와 처벌 불가 사유
요약
외국법인 발행 증권의 처분행위는 구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자본거래의 신고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합임원 직무대행자의 정비사업 자료공개의무 및 처벌대상 해당 여부
요약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 공개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대상 조합임원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범위와 음란행위 구분 판단
요약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행위'는 성폭행 수준에 이르지 않아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며 아동 인격발달 저해 우려가 있으면 해당합니다.
국유재산 잡종재산 매각 후 용도제한 특약 연장 기준
요약
국가가 잡종재산을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고, 기일 내 매수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책임 없는 장애사유로 사용 불가 기간은 특약 위반 기준시기에서 연장될 수 있음.
조세채권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세무공무원 인식 기준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준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입니다.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 이사회 파행 귀책 없는 경우 위법성 판단
요약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서 이사회 장기간 미개최 등 주요 귀책사유가 임원(원고)에게 없고, 인정된 일부 위반도 경미하며 시정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함.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 해석
요약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발생분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인에 대한 온라인 비하댓글, 모욕죄 성립 여부와 사회상규
요약
인터넷 기사 댓글로 국회의원 후보를 비하하는 표현을 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소장 당사자 보정기간 재량 위헌 여부 — 위헌 아님
요약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2항에 따라 재판장이 임의로 지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 당사자 기재 및 보정명령 제도는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위헌이 아니다.
알레르기 고지 후 식당 제공 음식에 새우 혼입 시 손해배상책임 제한
요약
음식 주문 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식당 측의 과실로 새우가 섞인 음식을 제공, 알레르기 반응 및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식당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외국법인 증권 처분행위 신고의무 여부와 처벌 불가 사유
요약
외국법인 발행 증권의 처분행위는 구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자본거래의 신고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합임원 직무대행자의 정비사업 자료공개의무 및 처벌대상 해당 여부
요약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 공개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대상 조합임원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범위와 음란행위 구분 판단
요약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행위'는 성폭행 수준에 이르지 않아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며 아동 인격발달 저해 우려가 있으면 해당합니다.
국유재산 잡종재산 매각 후 용도제한 특약 연장 기준
요약
국가가 잡종재산을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고, 기일 내 매수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책임 없는 장애사유로 사용 불가 기간은 특약 위반 기준시기에서 연장될 수 있음.
조세채권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세무공무원 인식 기준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준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입니다.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 이사회 파행 귀책 없는 경우 위법성 판단
요약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서 이사회 장기간 미개최 등 주요 귀책사유가 임원(원고)에게 없고, 인정된 일부 위반도 경미하며 시정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함.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 해석
요약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발생분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인에 대한 온라인 비하댓글, 모욕죄 성립 여부와 사회상규
요약
인터넷 기사 댓글로 국회의원 후보를 비하하는 표현을 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소장 당사자 보정기간 재량 위헌 여부 — 위헌 아님
요약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2항에 따라 재판장이 임의로 지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 당사자 기재 및 보정명령 제도는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위헌이 아니다.
알레르기 고지 후 식당 제공 음식에 새우 혼입 시 손해배상책임 제한
요약
음식 주문 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식당 측의 과실로 새우가 섞인 음식을 제공, 알레르기 반응 및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식당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