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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감지기 거부도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있나
요약
경찰이 음주감지기 시범을 요구할 때 운전자가 그 목적과 절차를 인식하고도 거부하면, 이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거부 의사가 명백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인터넷 링크 전송의 성립 기준
요약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료가 저장된 웹페이지의 인터넷 링크를 전달해 피해자가 실제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것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과 한계 정리
요약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예견할 수 없으며, 계약유지가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무권리자 근저당권 설정행위의 추인 소급효 및 요건
요약
타인이 위조된 문서로 무권리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경우, 권리자가 사후 추인하면 해당 등기 및 대출 계약 효력은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경찰의 형집행장 고지 없는 체포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판단
요약
경찰관이 벌금수배자 검거 시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피고인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검거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부정된다는 점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차명계좌 보유액 사외유출 추정 세금부과 다툼, 원고 패소
요약
회사가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차명계좌 금액이 사외로 유출됐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병적기록 오기로 국가유공자 등록 지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요약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적사항이 잘못 기록되어 군인의 자녀가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상을 오랜 기간 받지 못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아파트 부대시설비용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환급청구 인정 사례
요약
수분양자가 시공사 등과 직접 계약한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방어비용 범위 및 지급시기 기준
요약
회계법인이 보험사와 체결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서, 방어비용 중 변호사비는 실제 지급금액(공제 후 전액)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미신고 집회 참가자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요건과 무죄 판단
요약
세월호 1주기 미신고 집회 참가자가 집회 경로 상 도로를 점거했으나, 경찰의 질서유지선.차벽 등으로 이미 교통이 전면 통제된 상태였고, 참가자가 공모 또는 직접적 교통방해 의사를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함.
음주감지기 거부도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있나
요약
경찰이 음주감지기 시범을 요구할 때 운전자가 그 목적과 절차를 인식하고도 거부하면, 이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거부 의사가 명백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인터넷 링크 전송의 성립 기준
요약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료가 저장된 웹페이지의 인터넷 링크를 전달해 피해자가 실제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것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과 한계 정리
요약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예견할 수 없으며, 계약유지가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무권리자 근저당권 설정행위의 추인 소급효 및 요건
요약
타인이 위조된 문서로 무권리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경우, 권리자가 사후 추인하면 해당 등기 및 대출 계약 효력은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경찰의 형집행장 고지 없는 체포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판단
요약
경찰관이 벌금수배자 검거 시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피고인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검거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부정된다는 점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차명계좌 보유액 사외유출 추정 세금부과 다툼, 원고 패소
요약
회사가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차명계좌 금액이 사외로 유출됐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병적기록 오기로 국가유공자 등록 지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요약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적사항이 잘못 기록되어 군인의 자녀가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상을 오랜 기간 받지 못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아파트 부대시설비용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환급청구 인정 사례
요약
수분양자가 시공사 등과 직접 계약한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방어비용 범위 및 지급시기 기준
요약
회계법인이 보험사와 체결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서, 방어비용 중 변호사비는 실제 지급금액(공제 후 전액)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미신고 집회 참가자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요건과 무죄 판단
요약
세월호 1주기 미신고 집회 참가자가 집회 경로 상 도로를 점거했으나, 경찰의 질서유지선.차벽 등으로 이미 교통이 전면 통제된 상태였고, 참가자가 공모 또는 직접적 교통방해 의사를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