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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자의 국제운전면허 운전 허용 범위와 무면허운전 인정 기준
요약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차량을 운전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매·경매 취득시 폐기물처리 권리·의무 승계 여부와 범위
요약
폐기물처리시설이 포함된 토지를 공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2011. 7. 24. 개정 이전 구 폐기물관리법상 ‘양도’에 경매.공매는 포함되지 않아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위임장 백지 기재 보충권한·이자율 미합의시 공정증서 강제집행 한도
요약
공정증서의 일부 내용(이자.보증채무액)이 백지로 교부됐고 사후 임의 기재된 경우, 위임.합의 증명 책임은 집행청구자에게 있습니다.
후견계약 등기 후 한정후견 청구 가능 기준 및 제한
요약
본인은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라도 심판 확정 전 후견계약이 등기되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군무원 공상 시 공상군경 해당여부와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요약
해군 군무원이 군 복무 중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군무원도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에 포함된다고 보아, 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상조업 이관 할인계약이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요약
상조회사가 타사 가입고객에게 납입금 일부를 할인해주는 이관할인계약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경제적 이익의 수준.공정거래 저해성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대한 이익 제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투자약정 상대방에 대한 불분명한 투자, 손해배상 인정범위
요약
투자자인 원고가 금 수출사업에 투자했으나, 실질 투자약정의 상대방은 피고 개인이 아니라 법인(아큐먼시스템즈)임이 인정되어, 피고들을 상대로 한 주요 손해배상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정범 무죄 시 사기방조죄 인정 여부와 그 한계
요약
정범의 범죄 성립이 없는 경우 방조범만 처벌할 수 없다는 원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정 증인이 번복한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쟁점과 판례
요약
검사가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을 불러 유리한 진술만 번복시켜 작성한 조서나 위증 혐의 조사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후 동일 증인이 다시 법정에서 증언한다면 그 증언은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순직군경 인정 요건과 비상근무 후 사망의 인과관계 판례 요약
요약
군인이 비상근무 후 이틀 뒤 당직을 마치고 외출하다 졸음운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 비상근무가 사망의 직접적 주된 원인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밀입국자의 국제운전면허 운전 허용 범위와 무면허운전 인정 기준
요약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차량을 운전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매·경매 취득시 폐기물처리 권리·의무 승계 여부와 범위
요약
폐기물처리시설이 포함된 토지를 공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2011. 7. 24. 개정 이전 구 폐기물관리법상 ‘양도’에 경매.공매는 포함되지 않아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위임장 백지 기재 보충권한·이자율 미합의시 공정증서 강제집행 한도
요약
공정증서의 일부 내용(이자.보증채무액)이 백지로 교부됐고 사후 임의 기재된 경우, 위임.합의 증명 책임은 집행청구자에게 있습니다.
후견계약 등기 후 한정후견 청구 가능 기준 및 제한
요약
본인은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라도 심판 확정 전 후견계약이 등기되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군무원 공상 시 공상군경 해당여부와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요약
해군 군무원이 군 복무 중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군무원도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에 포함된다고 보아, 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상조업 이관 할인계약이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요약
상조회사가 타사 가입고객에게 납입금 일부를 할인해주는 이관할인계약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경제적 이익의 수준.공정거래 저해성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대한 이익 제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투자약정 상대방에 대한 불분명한 투자, 손해배상 인정범위
요약
투자자인 원고가 금 수출사업에 투자했으나, 실질 투자약정의 상대방은 피고 개인이 아니라 법인(아큐먼시스템즈)임이 인정되어, 피고들을 상대로 한 주요 손해배상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정범 무죄 시 사기방조죄 인정 여부와 그 한계
요약
정범의 범죄 성립이 없는 경우 방조범만 처벌할 수 없다는 원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정 증인이 번복한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쟁점과 판례
요약
검사가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을 불러 유리한 진술만 번복시켜 작성한 조서나 위증 혐의 조사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후 동일 증인이 다시 법정에서 증언한다면 그 증언은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순직군경 인정 요건과 비상근무 후 사망의 인과관계 판례 요약
요약
군인이 비상근무 후 이틀 뒤 당직을 마치고 외출하다 졸음운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 비상근무가 사망의 직접적 주된 원인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