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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실질귀속자 기준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요건
요약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및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 한센인 강제 낙태수술 위자료 산정 기준과 재량 한계
요약
한센병 환자들이 국가로부터 강제 낙태수술을 당해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위자료 산정은 재량이지만 공평.형평에 따라야 하며, 모든 사정을 참작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에서 계약금액 기준 판단방법
요약
입찰담합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은 실제 계약체결된 금액에 한정되며, 낙찰 시 제출된 견적가격과 예상 수량을 곱해 산정한 잠정적 금액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목변경 없는 등록전환은 행정처분인가 판단
요약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단순히 지적관계를 옮기는 지목변경 없는 등록전환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의 권리 매매 해제시 사용이익 반환의무 기준과 예외
요약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에게 목적물이나 사용이익을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목적물.사용이익 반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 피해자에 대해 횡령죄 성립 여부
요약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사기범 또는 공범이 피해자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인출한 경우, 해당 인출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 범행의 실행에 포함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인출행위,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
요약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사기이용계좌 인출은 별도의 횡령죄로 추가 평가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성폭력 신상정보 사진촬영 시기 개정 후 의무효력 판단
요약
신상정보 등록자가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2016.12.20) 전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했더라도, 매년 경찰관서 출석.사진 촬영 의무는 개정법 시행 후부터 적용되므로, 그전 미이행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해산명령 및 불응 처벌 가능성 판단
요약
헌법상 집회 자유에도 불구,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절대 금지되며, 해산명령 부과 및 불응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대상자 판단 기준과 운전자 이외 과실자 책임
요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가입 차량 운전자에만 공소제기 제한이 적용되고, 운전행위와 별개로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과점주주 실질귀속자 기준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요건
요약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및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 한센인 강제 낙태수술 위자료 산정 기준과 재량 한계
요약
한센병 환자들이 국가로부터 강제 낙태수술을 당해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위자료 산정은 재량이지만 공평.형평에 따라야 하며, 모든 사정을 참작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에서 계약금액 기준 판단방법
요약
입찰담합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은 실제 계약체결된 금액에 한정되며, 낙찰 시 제출된 견적가격과 예상 수량을 곱해 산정한 잠정적 금액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목변경 없는 등록전환은 행정처분인가 판단
요약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단순히 지적관계를 옮기는 지목변경 없는 등록전환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의 권리 매매 해제시 사용이익 반환의무 기준과 예외
요약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에게 목적물이나 사용이익을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목적물.사용이익 반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 피해자에 대해 횡령죄 성립 여부
요약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사기범 또는 공범이 피해자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인출한 경우, 해당 인출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 범행의 실행에 포함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인출행위,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
요약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사기이용계좌 인출은 별도의 횡령죄로 추가 평가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성폭력 신상정보 사진촬영 시기 개정 후 의무효력 판단
요약
신상정보 등록자가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2016.12.20) 전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했더라도, 매년 경찰관서 출석.사진 촬영 의무는 개정법 시행 후부터 적용되므로, 그전 미이행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해산명령 및 불응 처벌 가능성 판단
요약
헌법상 집회 자유에도 불구,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절대 금지되며, 해산명령 부과 및 불응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대상자 판단 기준과 운전자 이외 과실자 책임
요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가입 차량 운전자에만 공소제기 제한이 적용되고, 운전행위와 별개로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