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구사옥)의 교환계약에서, 건물 신축공급 전 당사자 합의로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변경하고,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사용할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해당 거래가 이에 부합하는지는 건물 사용 및 철거 현황 등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한 사전답변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위원회의 규제특례에 따라 인가 없이 신탁업을 영위하며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상 분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완공 후 ‘2022년 10월 19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중과세율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회계상 대손금으로 처리하더라도 손금불산입되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수익일 별도약정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면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에 의해 철거, 멸실된 공부상 주택(B)에 따라 입주권을 취득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택부수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토보상을 통해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장과 대지를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차량정비업체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대차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손금불산입액은 ‘기타’로 처분하며, 대차서비스용으로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