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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분할합병 연대책임 시효 기산점과 효과 범위 판시
요약
회사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며, 소멸시효 기간.기산점은 원 회사 채무의 시효 기준과 동일합니다.
형사보상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인정 여부와 기준
요약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 지급을 지체하면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호수 지정계약만으로 분양계약 성립할까? 인정요건과 판례
요약
아파트 동.호수만 지정해 체결된 동.호수 지정계약은 분양대금.인도시기 등 중요 사항이 특정되지 않거나 기준 합의가 없으면 분양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국법상 이행거절 판단기준과 해제권 인정 요건
요약
영국 계약법에서 이행기 전 계약위반(anticipatory breach)은 한쪽이 계약상 의무 이행의사.능력 없음을 명확.확정적으로 표명해야 인정됩니다.
재개발조합 시공자 선정 과정 부정행위시 결의 무효 여부
요약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쟁입찰 원칙 위반, 특히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가 있었고 실질적 영향을 미쳤을 경우, 해당 총회결의는 무효로 본다.
외국비금전판결 집행요건·상호보증 인정 범위와 기준
요약
외국법원 비금전 확정판결의 국내 집행과 상호보증 요건 판단시 승인요건의 실질적 균형성이 중요한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청구변경과 화해계약 착오취소 가능성 판단
요약
동업사업 정산금 분쟁에서 항소심 청구 변경 적법 및 화해계약(합의.지불각서) 착오취소 불가로 판시하였습니다.
국제운송화물 도난, 보험자 구상금 청구와 책임제한 약정 효력
요약
운송 중 도난사고 발생 시, 피보험이익.보험금 지급 및 운송인의 책임제한 포기 약정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운송계약상 약정에 따라 보험자(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산업단지예정지 포함 사유로 건축허가 불허 거부 위법성 판단
요약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실현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해당 지역이 산업단지 예정지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소방관 화재진압·유독물질 노출과 질병 인과관계 불인정 사례
요약
소방관이 화재진압 중 유독물질 노출을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질병 발생이나 악화와의 인과관계가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 분할·분할합병 연대책임 시효 기산점과 효과 범위 판시
요약
회사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며, 소멸시효 기간.기산점은 원 회사 채무의 시효 기준과 동일합니다.
형사보상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인정 여부와 기준
요약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 지급을 지체하면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호수 지정계약만으로 분양계약 성립할까? 인정요건과 판례
요약
아파트 동.호수만 지정해 체결된 동.호수 지정계약은 분양대금.인도시기 등 중요 사항이 특정되지 않거나 기준 합의가 없으면 분양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국법상 이행거절 판단기준과 해제권 인정 요건
요약
영국 계약법에서 이행기 전 계약위반(anticipatory breach)은 한쪽이 계약상 의무 이행의사.능력 없음을 명확.확정적으로 표명해야 인정됩니다.
재개발조합 시공자 선정 과정 부정행위시 결의 무효 여부
요약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쟁입찰 원칙 위반, 특히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가 있었고 실질적 영향을 미쳤을 경우, 해당 총회결의는 무효로 본다.
외국비금전판결 집행요건·상호보증 인정 범위와 기준
요약
외국법원 비금전 확정판결의 국내 집행과 상호보증 요건 판단시 승인요건의 실질적 균형성이 중요한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청구변경과 화해계약 착오취소 가능성 판단
요약
동업사업 정산금 분쟁에서 항소심 청구 변경 적법 및 화해계약(합의.지불각서) 착오취소 불가로 판시하였습니다.
국제운송화물 도난, 보험자 구상금 청구와 책임제한 약정 효력
요약
운송 중 도난사고 발생 시, 피보험이익.보험금 지급 및 운송인의 책임제한 포기 약정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운송계약상 약정에 따라 보험자(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산업단지예정지 포함 사유로 건축허가 불허 거부 위법성 판단
요약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실현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해당 지역이 산업단지 예정지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소방관 화재진압·유독물질 노출과 질병 인과관계 불인정 사례
요약
소방관이 화재진압 중 유독물질 노출을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질병 발생이나 악화와의 인과관계가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