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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취소사유와 사업계획승인 유의사항 위반 판단
요약
사업자가 정해진 재해방지조치 기한 내 중요시설공사 미이행 등으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유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이 정당함을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산재 장해급여 청구 형식 및 부지급처분 취소 인정 요건
요약
산업재해 장해급여 청구는 명확한 형식이 필요하며, 공적 절차로 처리됩니다.
산재보험 가입만으로 근로자성 인정? 신뢰보호원칙 불인정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회생절차 후 구 집행권원 강제집행 가능 여부와 제한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있던 집행권원이라도 회생계획인가 후에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며, 이전 집행권원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관세법상 시가역산율표 적용 및 추징 산정 적법성 판단
요약
관세법위반 밀수입 사건에서 시가역산율표에 근거한 국내도매가격 추징 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해당 여부와 추징금 판단기준
요약
이 판결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지속적.체계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범죄수익의 추징 및 각 피고인별 책임 범위에 관한 항소가 다뤄졌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의 적용범위와 5년 초과 임대차계약
요약
상가임대차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5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아닌 타인에게 열쇠 반환 시 건물 인도 의무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 건물 열쇠를 넘겼을 때는 임대인에 대한 인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유물분할 형성판결 지연손해금 기산일 판단 기준
요약
이 판결은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가격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항소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항소취하가 이루어진 다음날부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정직 등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판단 기준과 적용
요약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비위행위 사실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가운데 비례의 원칙에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취소사유와 사업계획승인 유의사항 위반 판단
요약
사업자가 정해진 재해방지조치 기한 내 중요시설공사 미이행 등으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유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이 정당함을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산재 장해급여 청구 형식 및 부지급처분 취소 인정 요건
요약
산업재해 장해급여 청구는 명확한 형식이 필요하며, 공적 절차로 처리됩니다.
산재보험 가입만으로 근로자성 인정? 신뢰보호원칙 불인정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회생절차 후 구 집행권원 강제집행 가능 여부와 제한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있던 집행권원이라도 회생계획인가 후에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며, 이전 집행권원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관세법상 시가역산율표 적용 및 추징 산정 적법성 판단
요약
관세법위반 밀수입 사건에서 시가역산율표에 근거한 국내도매가격 추징 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해당 여부와 추징금 판단기준
요약
이 판결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지속적.체계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범죄수익의 추징 및 각 피고인별 책임 범위에 관한 항소가 다뤄졌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의 적용범위와 5년 초과 임대차계약
요약
상가임대차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5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아닌 타인에게 열쇠 반환 시 건물 인도 의무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 건물 열쇠를 넘겼을 때는 임대인에 대한 인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유물분할 형성판결 지연손해금 기산일 판단 기준
요약
이 판결은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가격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항소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항소취하가 이루어진 다음날부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정직 등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판단 기준과 적용
요약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비위행위 사실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가운데 비례의 원칙에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