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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이익상반 거래 근저당권 무효·배당액 조정 기준
요약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의 친족인 채무자를 위해 조합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민법 제64조상의 절차(특별대리인 선임)를 거치지 않으면 대표 권한 없는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판매, 부가가치세 재화·공급 해당 여부
요약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정부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외국중재판정 집행요건과 절차적 이의권 포기 인정 사례
요약
외국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허가함에 있어,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되며, 이미 중재절차에 참여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하자 주장권은 포기된 것으로 본다.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사유 정당성 판단
요약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는 구체적.합리적 기준 없이 이루어진 경우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출생신고된 허무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 제기가 가능한가
요약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2번째 자로 허위 출생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한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부적법하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가사소송법상 직접 쟁송 방법이 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른 허가 절차로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북한 도시명 ‘사리원’ 서비스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인정 기준
요약
‘사리원’이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는 객관적 인지도 및 사회 인식 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투자신탁 수익권 상속, 상속개시 즉시 분할 가능 여부와 예외 판시
요약
금전채권 등 가분채권은 상속 개시 즉시 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나, 투자신탁 수익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귀속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상속인이 준공유함을 판시했습니다.
의대 임상교수 겸임해지 기준 적법성, 교수 인사 불이익
요약
대학 의료원 시행세칙상 진료실적만으로 임상 전임교원의 겸임.겸무 해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일부 위법하나, 병원의 명예나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기준으로 한 해지는 적법함.
공무원연금법 금품 수수 의미와 퇴직급여 제한 적용 기준
요약
공무원연금법상 금품 및 향응수수에서 '수수'는 단순히 금전.향응을 받은 행위 전체를 의미하며, 원고의 '수수=수수(收受)'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잔여지 손실도 토지보상법상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기각]
요약
이 사건은 고속도로 개설로 토지 일부가 편입.수용되면서 남은 잔여지의 가치 하락에 대해 소유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표이사의 이익상반 거래 근저당권 무효·배당액 조정 기준
요약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의 친족인 채무자를 위해 조합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민법 제64조상의 절차(특별대리인 선임)를 거치지 않으면 대표 권한 없는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판매, 부가가치세 재화·공급 해당 여부
요약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정부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외국중재판정 집행요건과 절차적 이의권 포기 인정 사례
요약
외국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허가함에 있어,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되며, 이미 중재절차에 참여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하자 주장권은 포기된 것으로 본다.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사유 정당성 판단
요약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는 구체적.합리적 기준 없이 이루어진 경우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출생신고된 허무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 제기가 가능한가
요약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2번째 자로 허위 출생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한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부적법하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가사소송법상 직접 쟁송 방법이 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른 허가 절차로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북한 도시명 ‘사리원’ 서비스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인정 기준
요약
‘사리원’이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는 객관적 인지도 및 사회 인식 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투자신탁 수익권 상속, 상속개시 즉시 분할 가능 여부와 예외 판시
요약
금전채권 등 가분채권은 상속 개시 즉시 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나, 투자신탁 수익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귀속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상속인이 준공유함을 판시했습니다.
의대 임상교수 겸임해지 기준 적법성, 교수 인사 불이익
요약
대학 의료원 시행세칙상 진료실적만으로 임상 전임교원의 겸임.겸무 해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일부 위법하나, 병원의 명예나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기준으로 한 해지는 적법함.
공무원연금법 금품 수수 의미와 퇴직급여 제한 적용 기준
요약
공무원연금법상 금품 및 향응수수에서 '수수'는 단순히 금전.향응을 받은 행위 전체를 의미하며, 원고의 '수수=수수(收受)'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잔여지 손실도 토지보상법상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기각]
요약
이 사건은 고속도로 개설로 토지 일부가 편입.수용되면서 남은 잔여지의 가치 하락에 대해 소유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