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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배상명령 각하 가능 여부와 판단기준
요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해 피해를 회복하였음을 밝힌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교차로 원형 보조신호 적색 시 우회전 금지 여부 판단
요약
대법원은 차량 보조 신호등이 원형 적색등인 경우, 차량은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 및 우회전을 금지하는 지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 19세 도달 후 성범죄, 아동·청소년보호법 적용여부
요약
피해자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처분(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산재 자살 인정 기준과 상당인과관계 판단 방법
요약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이후 정신질환이 발생해 자살한 경우, 업무 과정에서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질환이 발병.악화되어 정상적 인식.억제력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비약적 상고 요건과 서면 합의의 필요성
요약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 후 비약적 상고를 하려면 양쪽 당사자가 상고권 유보.항소포기 합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비약적 상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교재 공급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재조사 결정 기속력 판시
요약
교육사업 가맹 모델에서 온라인교재가 전자출판물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해당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며, 재조사 결정의 취지와 기속력을 위반해 세무당국이 당초 처분을 고수한 것은 위법이라 보았습니다.
선택발명의 진보성·신규성 판단 및 명세서 기재 요건
요약
선택발명의 진보성은 하위개념이 선행발명 대비 질적.양적으로 뚜렷한 효과를 가져야 인정됩니다.
청구취지 확장 시 법정이율 적용 시기 및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
요약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확장된 금액은 그 변경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유아 강한 흔들기·떨어뜨림 사망 시 아동학대치사 인정 기준
요약
생후 8개월 아동을 유모차에서 강하게 흔들고, 양팔로 잡아 빠르고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다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국제결혼 이혼 후 체류기간 연장 불허의 위법성 판단
요약
한국인과 혼인 후 입국한 베트남 여성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에 대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부인의 체류.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허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배상명령 각하 가능 여부와 판단기준
요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해 피해를 회복하였음을 밝힌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교차로 원형 보조신호 적색 시 우회전 금지 여부 판단
요약
대법원은 차량 보조 신호등이 원형 적색등인 경우, 차량은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 및 우회전을 금지하는 지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 19세 도달 후 성범죄, 아동·청소년보호법 적용여부
요약
피해자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처분(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산재 자살 인정 기준과 상당인과관계 판단 방법
요약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이후 정신질환이 발생해 자살한 경우, 업무 과정에서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질환이 발병.악화되어 정상적 인식.억제력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비약적 상고 요건과 서면 합의의 필요성
요약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 후 비약적 상고를 하려면 양쪽 당사자가 상고권 유보.항소포기 합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비약적 상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교재 공급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재조사 결정 기속력 판시
요약
교육사업 가맹 모델에서 온라인교재가 전자출판물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해당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며, 재조사 결정의 취지와 기속력을 위반해 세무당국이 당초 처분을 고수한 것은 위법이라 보았습니다.
선택발명의 진보성·신규성 판단 및 명세서 기재 요건
요약
선택발명의 진보성은 하위개념이 선행발명 대비 질적.양적으로 뚜렷한 효과를 가져야 인정됩니다.
청구취지 확장 시 법정이율 적용 시기 및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
요약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확장된 금액은 그 변경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유아 강한 흔들기·떨어뜨림 사망 시 아동학대치사 인정 기준
요약
생후 8개월 아동을 유모차에서 강하게 흔들고, 양팔로 잡아 빠르고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다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국제결혼 이혼 후 체류기간 연장 불허의 위법성 판단
요약
한국인과 혼인 후 입국한 베트남 여성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에 대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부인의 체류.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허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