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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이전대가 포함 주식 거래 시 최대주주 가산액 차감 시가 불인정
요약
기획재정부는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거래의 거래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퇴직 후 재고용 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요약
종업원 등이 퇴직 후 동일 사용자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재직 중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판매법인과의 거래 매출액 과세제외 여부 해석
요약
의약품 제조법인(A법인)이 국내판매가 불가한 수출판매법인(B법인, 특수관계법인)과 수출을 전제로 공급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 전량 해외로 수출된 물량에 대해 발생한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0항제5호에 따라 과세제외매출액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기부채납 토지 감면 적용
요약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일부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기부채납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부동산 공익법인 출연 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약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현금 또는 부동산)을 출연하고, 시행령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재개발 겸용주택 신축 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은 신축주택 내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주택외 부분을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국가위탁사업 수익사업 해당 여부 유권해석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특정법인 주주 유상감자 시 지배주주 증여세 과세여부
요약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이 저가로 개인주주만을 대상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특정법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경우,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제4조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세액감면 불가 판단
요약
공동사업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공동사업자는, 다른 공동사업자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수령 원화대가 영세율 불인정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가를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국내지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경영권 이전대가 포함 주식 거래 시 최대주주 가산액 차감 시가 불인정
요약
기획재정부는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거래의 거래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퇴직 후 재고용 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요약
종업원 등이 퇴직 후 동일 사용자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재직 중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판매법인과의 거래 매출액 과세제외 여부 해석
요약
의약품 제조법인(A법인)이 국내판매가 불가한 수출판매법인(B법인, 특수관계법인)과 수출을 전제로 공급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 전량 해외로 수출된 물량에 대해 발생한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0항제5호에 따라 과세제외매출액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기부채납 토지 감면 적용
요약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일부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기부채납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부동산 공익법인 출연 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약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현금 또는 부동산)을 출연하고, 시행령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재개발 겸용주택 신축 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은 신축주택 내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주택외 부분을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국가위탁사업 수익사업 해당 여부 유권해석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특정법인 주주 유상감자 시 지배주주 증여세 과세여부
요약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이 저가로 개인주주만을 대상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특정법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경우,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제4조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세액감면 불가 판단
요약
공동사업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공동사업자는, 다른 공동사업자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수령 원화대가 영세율 불인정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가를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국내지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