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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합의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요약
저작권 침해 합의금은 단순한 고소 취하 대가의 사례금이 아닌 침해 손해배상 성격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과 증여의제일 판단기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며,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 구별 기준 및 무죄 판단
요약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 구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 입증가능성, 사용 문맥, 사회적 상황 등 전체 정황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 발생 요건 판단
요약
이 판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고 지형도면 작성.고시가 반드시 필요함을 판시했습니다.
대부업자 직원 불법추심 시 영업정지 책임 요건과 의사개입 불요
요약
대부업자가 아닌 직원의 불법추심행위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대부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기속력과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판단 기준
요약
여러 재화나 용역이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될 때 주된 것인지 부수된 것인지는 거래당사자의 공급 목적.의도로 판단합니다.
임용결격 공무원의 퇴직급여·부당이득 반환범위 판단
요약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면 적법한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퇴직급여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근로계약에 퇴직금 포함 시 퇴직금 지급면탈 인정 여부
요약
근로계약에 퇴직금이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실질적 분할약정이 아니라면 퇴직금 면탈을 위한 형식적 약정으로 보아 사용자는 추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요약
타인 소유의 건물에 체결된 화재보험에서 공실 및 관리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적법한 해지로 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이 인정됩니다.
토지 수용시 일괄평가 기준과 개발제한구역 보상액 산정
요약
수용토지가 분할 전 동일 용도로 일괄 이용되고, 사회경제적.가치 측면에서 불가분이면 일괄평가가 타당합니다.
저작권 침해 합의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요약
저작권 침해 합의금은 단순한 고소 취하 대가의 사례금이 아닌 침해 손해배상 성격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과 증여의제일 판단기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며,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 구별 기준 및 무죄 판단
요약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 구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 입증가능성, 사용 문맥, 사회적 상황 등 전체 정황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 발생 요건 판단
요약
이 판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고 지형도면 작성.고시가 반드시 필요함을 판시했습니다.
대부업자 직원 불법추심 시 영업정지 책임 요건과 의사개입 불요
요약
대부업자가 아닌 직원의 불법추심행위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대부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기속력과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판단 기준
요약
여러 재화나 용역이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될 때 주된 것인지 부수된 것인지는 거래당사자의 공급 목적.의도로 판단합니다.
임용결격 공무원의 퇴직급여·부당이득 반환범위 판단
요약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면 적법한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퇴직급여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근로계약에 퇴직금 포함 시 퇴직금 지급면탈 인정 여부
요약
근로계약에 퇴직금이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실질적 분할약정이 아니라면 퇴직금 면탈을 위한 형식적 약정으로 보아 사용자는 추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요약
타인 소유의 건물에 체결된 화재보험에서 공실 및 관리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적법한 해지로 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이 인정됩니다.
토지 수용시 일괄평가 기준과 개발제한구역 보상액 산정
요약
수용토지가 분할 전 동일 용도로 일괄 이용되고, 사회경제적.가치 측면에서 불가분이면 일괄평가가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