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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친권자 지정 청구 기간 경과 후 지정 가능성
요약
민법 제909조의2상 1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허위공저자 등재 및 연구업적 제출의 형사책임 쟁점과 판단
요약
대학교수들이 직접 집필하지 않은 서적에 자신의 이름을 공저자로 허위등재하고 이를 연구업적으로 제출하면,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됩니다.
산재보험 대위권 범위와 책임보험 직접청구권 인정 기준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직접청구권의 법리를 따라 보험급여액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와 폭력범 전력, 양형 부당 주장 기각
요약
피고인이 식료품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과도)을 소지한 사건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았고 합의했다는 유리 사정을 고려했으나 폭력 전력과 죄질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황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의 벌금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록면허세 면제 범위와 요건 해석
요약
이 판례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대상으로 지정되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인등기 관련 등록면허세를 일정 기간 면제한다고 해석합니다.
검사의 무기징역 양형불복 상고 허용 여부와 사형 선고 요건
요약
무기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 처분행위 요건과 항소기각 판결절차 오류 쟁점
요약
사기죄는 기망으로 피기망자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입는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진료기록부 서명 누락·정신병원 입원동의 절차 위반 유죄 기준
요약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누락 불가), 작성 방식은 재량이 있으나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정신과 입원권고서만으로 감금죄 성립 여부 판단 및 보호의무 동의 부적법시 효과
요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입원권고서만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금죄로 처벌할 수 없다.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여부
요약
토지협의매수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친권자 지정 청구 기간 경과 후 지정 가능성
요약
민법 제909조의2상 1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허위공저자 등재 및 연구업적 제출의 형사책임 쟁점과 판단
요약
대학교수들이 직접 집필하지 않은 서적에 자신의 이름을 공저자로 허위등재하고 이를 연구업적으로 제출하면,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됩니다.
산재보험 대위권 범위와 책임보험 직접청구권 인정 기준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직접청구권의 법리를 따라 보험급여액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와 폭력범 전력, 양형 부당 주장 기각
요약
피고인이 식료품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과도)을 소지한 사건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았고 합의했다는 유리 사정을 고려했으나 폭력 전력과 죄질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황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의 벌금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록면허세 면제 범위와 요건 해석
요약
이 판례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대상으로 지정되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인등기 관련 등록면허세를 일정 기간 면제한다고 해석합니다.
검사의 무기징역 양형불복 상고 허용 여부와 사형 선고 요건
요약
무기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 처분행위 요건과 항소기각 판결절차 오류 쟁점
요약
사기죄는 기망으로 피기망자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입는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진료기록부 서명 누락·정신병원 입원동의 절차 위반 유죄 기준
요약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누락 불가), 작성 방식은 재량이 있으나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정신과 입원권고서만으로 감금죄 성립 여부 판단 및 보호의무 동의 부적법시 효과
요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입원권고서만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금죄로 처벌할 수 없다.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여부
요약
토지협의매수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