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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임대보증금 산정기준 설명의무 범위와 무효 여부 판단
요약
사업자가 공용면적 배분방식 등 임대보증금 산정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했다 해도, 규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고, 거래상 일반적이라면 설명의무가 없으며, 신의칙 위반으로 약관 무효도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영업사원 계좌로 차량대금 송금 시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요약
영업사원 개인 계좌로 차량대금을 송금했다면, 일반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월호 교사 구조활동 순직, 순직군경 유족 인정 요건
요약
수학여행 인솔교사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며, 그 구조활동이 경찰 공무원의 해난.인명구조와 준하는 업무로 평가될 때 순직군경 유족 등록 거부는 위법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식사 제공,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인정 기준
요약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포괄일죄 영업범 확정판결 후 발견된 범죄, 공소장변경 가능 여부
요약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범죄사실에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이후 범죄는 기존 공소사실과 분단되어 별개의 범죄로 본다.
국제특허출원 우선일 인정 기준 및 번역문 제출 기한
요약
국제특허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일이 구 특허법상의 우선일로 보고, 번역문 제출 등 기한 산정 기준이 됩니다.
채권압류 해제·실효 시 소멸시효 중단 종료와 시효 새로 진행 여부
요약
채권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압류 해제.집행절차 종료.피압류채권 소멸 등으로 압류가 실효되면 종료됩니다.
행정대집행에 따른 건물 철거 시 퇴거 집행권원 필요 여부
요약
행정청이 건물 철거의무를 행정대집행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의무 이행을 따로 구할 수 없고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라면 퇴거 집행권원 없이도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도시개발사업조합 청산금 직접 청구 가능성 및 요건
요약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산금 징수 위탁을 했으나 거절당한 경우,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환지청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한정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금 출급의 요건과 공탁관의 심사범위
요약
재판상 담보공탁금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만을 담보하며, 출급청구 시 공탁관은 관련 서면의 제출 여부를 형식적으로라도 엄격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약관의 임대보증금 산정기준 설명의무 범위와 무효 여부 판단
요약
사업자가 공용면적 배분방식 등 임대보증금 산정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했다 해도, 규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고, 거래상 일반적이라면 설명의무가 없으며, 신의칙 위반으로 약관 무효도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영업사원 계좌로 차량대금 송금 시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요약
영업사원 개인 계좌로 차량대금을 송금했다면, 일반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월호 교사 구조활동 순직, 순직군경 유족 인정 요건
요약
수학여행 인솔교사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며, 그 구조활동이 경찰 공무원의 해난.인명구조와 준하는 업무로 평가될 때 순직군경 유족 등록 거부는 위법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식사 제공,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인정 기준
요약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포괄일죄 영업범 확정판결 후 발견된 범죄, 공소장변경 가능 여부
요약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범죄사실에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이후 범죄는 기존 공소사실과 분단되어 별개의 범죄로 본다.
국제특허출원 우선일 인정 기준 및 번역문 제출 기한
요약
국제특허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일이 구 특허법상의 우선일로 보고, 번역문 제출 등 기한 산정 기준이 됩니다.
채권압류 해제·실효 시 소멸시효 중단 종료와 시효 새로 진행 여부
요약
채권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압류 해제.집행절차 종료.피압류채권 소멸 등으로 압류가 실효되면 종료됩니다.
행정대집행에 따른 건물 철거 시 퇴거 집행권원 필요 여부
요약
행정청이 건물 철거의무를 행정대집행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의무 이행을 따로 구할 수 없고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라면 퇴거 집행권원 없이도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도시개발사업조합 청산금 직접 청구 가능성 및 요건
요약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산금 징수 위탁을 했으나 거절당한 경우,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환지청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한정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금 출급의 요건과 공탁관의 심사범위
요약
재판상 담보공탁금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만을 담보하며, 출급청구 시 공탁관은 관련 서면의 제출 여부를 형식적으로라도 엄격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