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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가담자 과징금 산정 기준과 재량 일탈 인정 사례
요약
입찰담합에 참여했으나 실제 낙찰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부과된 과징금이 실제 취득이득과 균형을 잃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점용·사용허가 없는 경우 사용료 부과 가능성
요약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하더라도, 점용.사용허가 또는 협의.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개 사업연도 이상 세무조사 재조사 예외 허용 기준은?
요약
구 국세기본법상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잘못이란 하나의 원인행위로 2개 연도에 과세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불법원인 급여된 범죄수익 임치·소비와 횡령죄 성립 여부
요약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의 원인으로 교부된 자금(400만 위안)의 임치.사용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 교부받은 자에게 귀속되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매립장 사면 절토가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와 환경오염 인정 기준
요약
매립시설의 절토사면 공사는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대상인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 매립장 배제정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면 주변환경 오염에 해당함을 인정. 환경법 위반의 구성요건 허용범위와 오염 판정 기준 확인에 실무적 참고가 된다.
사전통지 누락된 시정명령 위법이 처분 무효 사유인지 여부
요약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불이행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시정명령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배임죄 ‘타인의 사무 처리’ 및 ‘임무 위배’ 인정기준
요약
타인의 재산을 보전.관리하는 자로서 신임관계에 기반한 경우 ‘타인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부대업무' 범위와 무등록 외국환업무 기수 판단
요약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추심.수령에 직접 필요하고 밀접한 부대업무도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포함됩니다.
불기소사건 기록 일부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 및 부분 취소 기준
요약
불기소사건 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건강상태 등)는 비공개가 정당하나, 권리구제에 반드시 필요한 관계인 이름.행동 관련 기록, 핵심 진술내용 등은 부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중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주식매매계약 해제권 인정 기준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또는 중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한 주식매매계약은 관리인이 계약해제권 또는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입찰담합 가담자 과징금 산정 기준과 재량 일탈 인정 사례
요약
입찰담합에 참여했으나 실제 낙찰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부과된 과징금이 실제 취득이득과 균형을 잃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점용·사용허가 없는 경우 사용료 부과 가능성
요약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하더라도, 점용.사용허가 또는 협의.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개 사업연도 이상 세무조사 재조사 예외 허용 기준은?
요약
구 국세기본법상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잘못이란 하나의 원인행위로 2개 연도에 과세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불법원인 급여된 범죄수익 임치·소비와 횡령죄 성립 여부
요약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의 원인으로 교부된 자금(400만 위안)의 임치.사용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 교부받은 자에게 귀속되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매립장 사면 절토가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와 환경오염 인정 기준
요약
매립시설의 절토사면 공사는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대상인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 매립장 배제정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면 주변환경 오염에 해당함을 인정. 환경법 위반의 구성요건 허용범위와 오염 판정 기준 확인에 실무적 참고가 된다.
사전통지 누락된 시정명령 위법이 처분 무효 사유인지 여부
요약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불이행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시정명령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배임죄 ‘타인의 사무 처리’ 및 ‘임무 위배’ 인정기준
요약
타인의 재산을 보전.관리하는 자로서 신임관계에 기반한 경우 ‘타인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부대업무' 범위와 무등록 외국환업무 기수 판단
요약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추심.수령에 직접 필요하고 밀접한 부대업무도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포함됩니다.
불기소사건 기록 일부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 및 부분 취소 기준
요약
불기소사건 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건강상태 등)는 비공개가 정당하나, 권리구제에 반드시 필요한 관계인 이름.행동 관련 기록, 핵심 진술내용 등은 부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중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주식매매계약 해제권 인정 기준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또는 중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한 주식매매계약은 관리인이 계약해제권 또는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