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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근질권 설정 후 임대인 변경시 임차보증금 채무 인계 책임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되고 임대인이 임대주택 소유권을 매매로 이전하며 임대차관계 승계특약이 있으면, 전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서 면책됩니다.
퇴직연금 상품 설명의무 위반시 계약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기준
요약
퇴직연금 상품 계약 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불리한 방식으로 가입을 권유한 보험회사는 계약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 및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선거구 효력 상실 시 기부행위·선거인 매수죄 성립 여부 판단
요약
선거구 구역표 효력 상실 기간 중 국회의원 선거 관련 기부행위나 선거인 매수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부모의 손녀 친양자 입양 허용 여부와 아동의 복리 판단
요약
조부모가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한 사건에서, 가족관계 혼란‧아동의 정체성 위기 가능성 등 사유로 친양자 입양이 아동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상속지분 초과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및 말소 기준
요약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초과 부분의 등기는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청구가 가능함을 판결하였습니다.
외국 미결구금기간의 국내 형기 산입 가능성 및 기준
요약
피고인의 필리핀에서의 미결구금기간이 개정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에 포함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외국 미결구금은 형법 제7조상 국내 형기에 산입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허용 요건은?
요약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했으나 과실 없이 미신청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만 허용됨.
부동산 경매 후 점유자 부당이득·손해배상 책임 성립 기준
요약
유체동산 경매에서 매각 후 불법점유자가 동산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경계 착오 점유와 취득시효 완성 여부 쟁점 판결 요지
요약
국가기관이 인접 토지 경계 착오로 일부를 점유.사용했다면, 임야 등 경계확인이 어려운 경우 자주점유로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금액 산정 기준 및 범위
요약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아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 않았거나 받지 않은 금액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근질권 설정 후 임대인 변경시 임차보증금 채무 인계 책임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되고 임대인이 임대주택 소유권을 매매로 이전하며 임대차관계 승계특약이 있으면, 전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서 면책됩니다.
퇴직연금 상품 설명의무 위반시 계약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기준
요약
퇴직연금 상품 계약 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불리한 방식으로 가입을 권유한 보험회사는 계약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 및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선거구 효력 상실 시 기부행위·선거인 매수죄 성립 여부 판단
요약
선거구 구역표 효력 상실 기간 중 국회의원 선거 관련 기부행위나 선거인 매수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부모의 손녀 친양자 입양 허용 여부와 아동의 복리 판단
요약
조부모가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한 사건에서, 가족관계 혼란‧아동의 정체성 위기 가능성 등 사유로 친양자 입양이 아동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상속지분 초과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및 말소 기준
요약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초과 부분의 등기는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청구가 가능함을 판결하였습니다.
외국 미결구금기간의 국내 형기 산입 가능성 및 기준
요약
피고인의 필리핀에서의 미결구금기간이 개정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에 포함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외국 미결구금은 형법 제7조상 국내 형기에 산입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허용 요건은?
요약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했으나 과실 없이 미신청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만 허용됨.
부동산 경매 후 점유자 부당이득·손해배상 책임 성립 기준
요약
유체동산 경매에서 매각 후 불법점유자가 동산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경계 착오 점유와 취득시효 완성 여부 쟁점 판결 요지
요약
국가기관이 인접 토지 경계 착오로 일부를 점유.사용했다면, 임야 등 경계확인이 어려운 경우 자주점유로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금액 산정 기준 및 범위
요약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아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 않았거나 받지 않은 금액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