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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세 과세방식 시행령 무효 인정 기준
요약
특정법인과의 거래에서 주주가 실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익의 유무와 무관하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 취지.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의 증여세 과세기준시점 및 특수관계 판단
요약
공익법인에 내국법인 주식 출연 시 최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는 출연 전이 아닌 출연 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대규모소매업자 반품요구 및 확약서 효력: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여부
요약
대규모소매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반품을 강요하고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누수사고 시 임대인의 배상책임 판단
요약
임차한 건물 내 누수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은 천장 등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인정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명목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기준
요약
회사의 구조조정 반대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이 일방적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단 자체를 반대하는 목적이라면, 해당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 질서 문란으로 보아 정직 4주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특가법 면담강요·위력행사 판단 기준과 유죄인정 사례
요약
내연관계 피해자가 112에 신고 후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신변보호장치)를 지급받아 추가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손목을 비틀어 스마트워치를 빼앗은 행위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등 위력 행사로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경매 매수인 소유권 상실 시 경매취소 가능한지와 매수인 구제 방법
요약
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 후 소유권 상실하더라도, 이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면책결정 후 집행권원 배제는 확인의 소로 가능할까(확인의 이익 부정)
요약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단순 면책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회사 직원의 상습 금 도금액 절도, 수익 은닉, 강제집행 면탈 시 처벌 판단
요약
회사 엔지니어가 약 1년 10개월 동안 16억 원 상당의 금 도금액을 상습 절도하고, 범죄수익 은닉 및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한 사안에서 징역 5년을 최종 선고하였습니다.
인터넷 허위사실 게시 명예훼손의 요건과 미필적 고의 인정 사례
요약
인터넷 게시글을 단순 인용하였더라도 출처 없이 새로운 글 형태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법인 증여세 과세방식 시행령 무효 인정 기준
요약
특정법인과의 거래에서 주주가 실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익의 유무와 무관하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 취지.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의 증여세 과세기준시점 및 특수관계 판단
요약
공익법인에 내국법인 주식 출연 시 최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는 출연 전이 아닌 출연 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대규모소매업자 반품요구 및 확약서 효력: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여부
요약
대규모소매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반품을 강요하고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누수사고 시 임대인의 배상책임 판단
요약
임차한 건물 내 누수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은 천장 등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인정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명목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기준
요약
회사의 구조조정 반대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이 일방적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단 자체를 반대하는 목적이라면, 해당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 질서 문란으로 보아 정직 4주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특가법 면담강요·위력행사 판단 기준과 유죄인정 사례
요약
내연관계 피해자가 112에 신고 후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신변보호장치)를 지급받아 추가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손목을 비틀어 스마트워치를 빼앗은 행위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등 위력 행사로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경매 매수인 소유권 상실 시 경매취소 가능한지와 매수인 구제 방법
요약
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 후 소유권 상실하더라도, 이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면책결정 후 집행권원 배제는 확인의 소로 가능할까(확인의 이익 부정)
요약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단순 면책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회사 직원의 상습 금 도금액 절도, 수익 은닉, 강제집행 면탈 시 처벌 판단
요약
회사 엔지니어가 약 1년 10개월 동안 16억 원 상당의 금 도금액을 상습 절도하고, 범죄수익 은닉 및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한 사안에서 징역 5년을 최종 선고하였습니다.
인터넷 허위사실 게시 명예훼손의 요건과 미필적 고의 인정 사례
요약
인터넷 게시글을 단순 인용하였더라도 출처 없이 새로운 글 형태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