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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제압 중 사망 발생시 폭행치사죄 성립 여부와 무죄 판단
요약
만취 난동자의 폭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발생하였으나, 동기.상황의 상당성 및 예견가능성 부재를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 및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수사 영상녹화물 정보공개 청구 시 등사(복제) 허용 기준
요약
검찰 조사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등사(복제물 제공) 방식의 공개를 지정한 경우 정보의 성질상 곤란함이나 업무 지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사도 허용해야 함을 판시함.
외국 카지노 도박의 위법성 및 회사 대표 자금 인출의 횡령 성립 기준
요약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했다는 사정만으로 도박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 대표이사 등이 회사 자금을 이사회 결의 등 절차 없이 개인 용도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선거구 효력 상실 상태서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 판단
요약
헌재 결정으로 기존 국회의원지역구가 효력을 상실한 상태(2016.2.29.)에서 기부행위가 있었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처벌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과 외부적 명예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
요약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하며, 현실적 명예 침해나 구체적 위험 발생이 없어도 허용됩니다.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의 판단 기준과 적용 사례
요약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의 유포를 의미하고, 단순 의견.가치판단 표시는 제외됩니다.
식품운반업 신고 예외 범위와 음식점·매수인 운반의 구별
요약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은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자신의 영업소로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옥외 시위 판단 기준과 제한적 인정 사례
요약
다수인이 자정 이후 시청 앞 도로에 머문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단순히 현장에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시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벌규정 적용시 공소사실 특정 필수 여부와 법인 책임 인정 기준
요약
법인 양벌규정으로 공소를 제기할 때 종업원 위반행위의 방지책임(귀책사유)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법인 등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책임이 인정됩니다.
압류금지 보험급여 계좌변경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요약
장차 수령할 보험급여(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해 은닉한 경우, 해당 급여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므로 채권자는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난동 제압 중 사망 발생시 폭행치사죄 성립 여부와 무죄 판단
요약
만취 난동자의 폭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발생하였으나, 동기.상황의 상당성 및 예견가능성 부재를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 및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수사 영상녹화물 정보공개 청구 시 등사(복제) 허용 기준
요약
검찰 조사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등사(복제물 제공) 방식의 공개를 지정한 경우 정보의 성질상 곤란함이나 업무 지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사도 허용해야 함을 판시함.
외국 카지노 도박의 위법성 및 회사 대표 자금 인출의 횡령 성립 기준
요약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했다는 사정만으로 도박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 대표이사 등이 회사 자금을 이사회 결의 등 절차 없이 개인 용도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선거구 효력 상실 상태서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 판단
요약
헌재 결정으로 기존 국회의원지역구가 효력을 상실한 상태(2016.2.29.)에서 기부행위가 있었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처벌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과 외부적 명예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
요약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하며, 현실적 명예 침해나 구체적 위험 발생이 없어도 허용됩니다.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의 판단 기준과 적용 사례
요약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의 유포를 의미하고, 단순 의견.가치판단 표시는 제외됩니다.
식품운반업 신고 예외 범위와 음식점·매수인 운반의 구별
요약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은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자신의 영업소로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옥외 시위 판단 기준과 제한적 인정 사례
요약
다수인이 자정 이후 시청 앞 도로에 머문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단순히 현장에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시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벌규정 적용시 공소사실 특정 필수 여부와 법인 책임 인정 기준
요약
법인 양벌규정으로 공소를 제기할 때 종업원 위반행위의 방지책임(귀책사유)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법인 등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책임이 인정됩니다.
압류금지 보험급여 계좌변경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요약
장차 수령할 보험급여(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해 은닉한 경우, 해당 급여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므로 채권자는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