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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중앙난방 연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중앙난방 연료(도시가스 등)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선택 가능 여부
요약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2023년과 2024년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선택한 공제는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합병 후 간접보유비율 인정범위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시행령 제34조의3 제18항 각 호에 따라 판단하며, 지배주주 등이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1호에 해당하지 않아 간접보유비율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사로부터 원화지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불가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용역 공급에 해당하더라도,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용역대가를 지급받고, 지급액이 상계되어 외국법인에 외화를 송금하는 방식이라면 법령상 지정된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차인 사망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및 1세대1주택 적용
요약
임차인의 사망으로 주택 임차권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어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시 저축 가입일 및 추징세액 범위
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제1호의 '저축 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 본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점의 판단 및 임차료 손금산입
요약
내국법인이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업 시 창업세액감면 인정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 없이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한 후 동일장소에서 실질적 창업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청년우대형 전환 시 저축가입일 및 추징세액 산정 기준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경우 저축 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 보며, 기존 저축에 대해 받은 소득공제분도 추징세액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리츠 추정 소득 배당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 특례 적용
요약
국내 간접투자기구가 미국 리츠법인으로부터 사업연도 중 추정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결산 종료 후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라 환급세액 계산에 반영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중앙난방 연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중앙난방 연료(도시가스 등)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선택 가능 여부
요약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2023년과 2024년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선택한 공제는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합병 후 간접보유비율 인정범위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시행령 제34조의3 제18항 각 호에 따라 판단하며, 지배주주 등이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1호에 해당하지 않아 간접보유비율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사로부터 원화지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불가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용역 공급에 해당하더라도,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용역대가를 지급받고, 지급액이 상계되어 외국법인에 외화를 송금하는 방식이라면 법령상 지정된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차인 사망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및 1세대1주택 적용
요약
임차인의 사망으로 주택 임차권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어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시 저축 가입일 및 추징세액 범위
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제1호의 '저축 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 본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점의 판단 및 임차료 손금산입
요약
내국법인이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업 시 창업세액감면 인정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 없이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한 후 동일장소에서 실질적 창업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청년우대형 전환 시 저축가입일 및 추징세액 산정 기준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경우 저축 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 보며, 기존 저축에 대해 받은 소득공제분도 추징세액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리츠 추정 소득 배당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 특례 적용
요약
국내 간접투자기구가 미국 리츠법인으로부터 사업연도 중 추정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결산 종료 후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라 환급세액 계산에 반영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