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연체금리가 실제 금융비용.계약경위.경제사정 등을 종합할 때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감액(연 6%)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은 침해자가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초 증여의제 적용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해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 별도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다만, 시기.성질상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복과세 불허. 실무상 주식의 취득.명의개서 경위 세부 확인이 중요.

공무원이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장애가 재발.악화되어 정상적 판단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공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사유가 없는 농지 임대차계약은 구 농지법 제22조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더라도 특정된 권리관계에 한하여만 미치며, 소송물 외의 권리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려면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격일제 경비 근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 사망에 대해, 법원은 과중한 업무.휴무 미보장 등이 기존 질환 악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후보가 투표 직전 연봉 50%를 대의원에게 쓰겠다고 발언한 행위는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그 정도가 중하여 선거 자유.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쳐 당선무효사유가 됨을 명확히 합니다.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양도나 소득세 신고 누락이 있더라도, 조세포탈 목적의 적극적.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부당무신고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제한됩니다.

유리공예 박물관이 유리만들기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받은 체험비는, 박물관이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