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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 후 신규 자회사 편입시 간주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요약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미 지주회사로 설립 또는 전환된 회사가 계열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해 새 자회사로 편입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가 된 경우'로 보아 간주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소득 계산방법 및 세무조사 재조사 개념
요약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 경위, 조사 규모.기간 등 사안별로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효력 상실한 기간 물품제공은 기부행위 해당 여부 판단
요약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한 선거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수용재결 후 협의취득 가능 여부와 무효확인 청구의 이익 인정 기준
요약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이후에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임의로 협의취득 계약 체결이 허용됩니다.
약관 무효 요건과 소멸시효 기산점 변경 인정 기준
요약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려면 거래지위 남용 및 이익.기대 침해 등 공정 상실이 명백해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시설물 철거 민사소송 가능 여부 및 한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공유 일반재산 대부료나 시설물 철거 청구는 특별한 사정 없이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1인 시위·비판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기준
요약
국가공무원 1인 릴레이 시위.비판글이 집단행위 금지 위반인지, 품위유지의무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선거 앞두고 특정 정당 반대 피켓 게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와 정당행위 성립 판단
요약
선거를 3일 앞두고 특정 정당을 명시.비판하는 피켓을 유동인구 많은 곳에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특정 정당 반대 투표 권유'와 선전물 게시 금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공개장소 몰래 촬영 증거자료의 위법성 및 보험 소송 활용 판단
요약
보험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피보험자 몰래 촬영한 장면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보충성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초상권 침해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
부당이득 반환채권 압류·추심 명령에 기초한 추심금 청구 인정 요건
요약
특정물 유증 후 제3자인 점유자의 무상사용권 주장이 있을 때에도, 유증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성립하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통한 추심금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전환 후 신규 자회사 편입시 간주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요약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미 지주회사로 설립 또는 전환된 회사가 계열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해 새 자회사로 편입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가 된 경우'로 보아 간주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소득 계산방법 및 세무조사 재조사 개념
요약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 경위, 조사 규모.기간 등 사안별로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효력 상실한 기간 물품제공은 기부행위 해당 여부 판단
요약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한 선거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수용재결 후 협의취득 가능 여부와 무효확인 청구의 이익 인정 기준
요약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이후에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임의로 협의취득 계약 체결이 허용됩니다.
약관 무효 요건과 소멸시효 기산점 변경 인정 기준
요약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려면 거래지위 남용 및 이익.기대 침해 등 공정 상실이 명백해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시설물 철거 민사소송 가능 여부 및 한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공유 일반재산 대부료나 시설물 철거 청구는 특별한 사정 없이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1인 시위·비판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기준
요약
국가공무원 1인 릴레이 시위.비판글이 집단행위 금지 위반인지, 품위유지의무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선거 앞두고 특정 정당 반대 피켓 게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와 정당행위 성립 판단
요약
선거를 3일 앞두고 특정 정당을 명시.비판하는 피켓을 유동인구 많은 곳에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특정 정당 반대 투표 권유'와 선전물 게시 금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공개장소 몰래 촬영 증거자료의 위법성 및 보험 소송 활용 판단
요약
보험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피보험자 몰래 촬영한 장면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보충성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초상권 침해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
부당이득 반환채권 압류·추심 명령에 기초한 추심금 청구 인정 요건
요약
특정물 유증 후 제3자인 점유자의 무상사용권 주장이 있을 때에도, 유증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성립하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통한 추심금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