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시 장애등급 판정 기준 적용 및 기준 변경의 효력
요약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시에는 고엽제법 시행령 개정된 장애등급 기준이 적용되며, 종전 등급 유지 예외는 검사 미신청자에 한정됩니다.
외국인 당사자 소송기한 준수의무 및 추완항고 인정 기준
요약
외국인도 소송기한 준수 등 일반 당사자와 동일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국가배상청구와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중복 수령 시 환수 여부
요약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와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유족구조금은 중복 수령할 수 없으며, 환수는 반드시 심의회 결정을 거쳐 국세징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함.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기각 판단기준
요약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직권조사사유가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과세방식 신고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과세방식에서 이행한 신고(합산배제신고 등)도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에 해당하여, 일반 신고납부방식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절차 하자와 무효 판단 기준
요약
지형도면 게재 생략 등 고시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관계도서의 공람 기회가 일반인에게 제공되었으면 고시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종중재산 증여결의 효력 및 정족수·분배금지 규정 판단
요약
종중총회에서의 종중재산 일부 증여결의는 소집절차상 하자, 의결정족수 미충족 및 분배금지 규정 위반 사유 등으로 무효임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 판결입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이 건물 용도변경시 건축주/양벌규정 적용 기준
요약
법인격 없는 사단(예: 교회)이 건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사단 대표기관(자연인)이 건축주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소장 변경의 동일성 판단 기준과 유죄 판결 이유 누락 시 파기 가능성
요약
공소장 변경은 동일 사회적 사실관계라면 허가되어야 하며, 유죄판결 이유 중 하나라도 전부 누락 시 파기업니다.
강제추행치상죄 상해 범위와 상해진단서 증명력 심사 기준
요약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는 치료 필요성과 생활장애 등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만으로는 신중히 증명력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시 장애등급 판정 기준 적용 및 기준 변경의 효력
요약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시에는 고엽제법 시행령 개정된 장애등급 기준이 적용되며, 종전 등급 유지 예외는 검사 미신청자에 한정됩니다.
외국인 당사자 소송기한 준수의무 및 추완항고 인정 기준
요약
외국인도 소송기한 준수 등 일반 당사자와 동일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국가배상청구와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중복 수령 시 환수 여부
요약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와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유족구조금은 중복 수령할 수 없으며, 환수는 반드시 심의회 결정을 거쳐 국세징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함.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기각 판단기준
요약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직권조사사유가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과세방식 신고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과세방식에서 이행한 신고(합산배제신고 등)도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에 해당하여, 일반 신고납부방식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절차 하자와 무효 판단 기준
요약
지형도면 게재 생략 등 고시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관계도서의 공람 기회가 일반인에게 제공되었으면 고시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종중재산 증여결의 효력 및 정족수·분배금지 규정 판단
요약
종중총회에서의 종중재산 일부 증여결의는 소집절차상 하자, 의결정족수 미충족 및 분배금지 규정 위반 사유 등으로 무효임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 판결입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이 건물 용도변경시 건축주/양벌규정 적용 기준
요약
법인격 없는 사단(예: 교회)이 건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사단 대표기관(자연인)이 건축주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소장 변경의 동일성 판단 기준과 유죄 판결 이유 누락 시 파기 가능성
요약
공소장 변경은 동일 사회적 사실관계라면 허가되어야 하며, 유죄판결 이유 중 하나라도 전부 누락 시 파기업니다.
강제추행치상죄 상해 범위와 상해진단서 증명력 심사 기준
요약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는 치료 필요성과 생활장애 등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만으로는 신중히 증명력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