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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요건과 음주측정거부 적용범위 판단기준

2016도19907

요약

현행범 체포 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이 반드시 요구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체포와 그에 이어진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현행범 체포 #체포 필요성 #음주측정거부

투자자문업자의 선행매매 미고지 매수추천 부정수단 해당 여부

2015도760

요약

투자자문업자 등 관련인이 보유 사실을 숨긴 채 특정 주식 매수추천을 할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 사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선행매매 #주식 매수추천 #이해관계 미고지

담배사업법상 소비자 범위와 소매인 적격여부 판단

2015도7280

요약

담배사업법상 ‘소비자’란 담배를 구매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매업자 등 재판매 영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담배사업법 #소비자 정의 #소매업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증명책임과 허위사실 판단 기준

2016도11215

요약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성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명예훼손 증명책임 #허위사실 기준 #업무방해 허위사실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장해등급결정 전·후) 판단

2016두51429

요약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은 진폐장해등급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시행령 개정 전 진단서를 받았더라도 시행 후 장해등급결정을 받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폐재해위로금 #장해등급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개정 시 적용 법률과 소급 여부

2016마1626

요약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에는 과태료 대상이었으나 재판 시에는 더 이상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특별규정이 없으면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 #법령 개정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시 소유권 귀속이 바뀌나

2012두13207

요약

명의신탁재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어도 실질적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증여의제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누락 시 취소사유 해당 여부

2016두63224

요약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법령상 청문 실시 의무가 있다면, 정식 청문 없이 처분 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청 청문 #침해적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PC방 아이디 대여 및 게임머니 충전이 등급분류 위반인지

2016노1181

요약

PC방 업주가 손님에게 인증된 본인 아이디를 대여해주고 쿠폰을 통해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행위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PC방 운영 #아이디 대여 #게임머니 충전

임대차 목적물 공사 묵시적 승낙 인정 기준과 제소전 화해 효력

2016다251727

요약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 사용에 필요한 공사에 명시적.묵시적으로 승낙했다면, 이후 해지나 공사 철거 등 요구는 임차인 보호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묵시적승낙 #구조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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