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와 다르게 1층 음식점을 자동차영업소로 무단 변경한 경우, 근거법령 기재 오류가 일부 있어도 처분 사유 및 사실관계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환자가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복용 후 알레르기 의심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음에도 의료진이 충분한 문진 없이 동일 성분 약을 재처방해 증상이 악화, 환자가 양안 실명 등 중증 후유증을 입은 사안에서, 병원 의료진의 문진의무 소홀과 부적절한 처방에 과실이 인정되어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30%)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사가 지급보증해 지급한 진료비라 해도 실제 치료에 필요치 않은 인공관절 치환술 등 과잉진료 비용은 의료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의 ‘위험한 물건 휴대’는 현장에서 사용 의도를 갖고 지니는 것을 의미하며,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객관적 물증이 없을 때 금품공여자 진술만으론 엄격한 신빙성이 요구됩니다.

특수관계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직접 인수한 경우, 이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 상장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와 법정이율 개정 시점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자가 피대위자를 순차로 대위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말소청구권이 실제 누구의 권리인지와 그 권원의 근거를 법원이 명확히 석명해야 하며, 청구취지 표현에만 얽매인 심리는 환송 대상임.

타인 토지에 무단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인정됩니다.

한센인을 대상으로 국가가 정관절제.임신중절수술을 강제한 사안에서, 위자료 산정은 그 유형별로 차등을 두어야 하며, 법원 재량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공평 분담 및 형평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일률 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