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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이후 수용재결무효확인 청구 가능성 및 법률상 이익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이 수용재결 무효확인 등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중대한 과실의 범위와 적용 판단
요약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중대한 과실)가 인정된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 등 보험금 지급책임에서 면책됩니다.
수용재결 후 이의재결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소유권 취득시기는?
요약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일 이전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면 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사외 회식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판단방법
요약
근로자가 회사 외부 회식 등 모임에 참가 중 발생한 사고라 해도, 모임의 주최 목적, 강제성, 비용처리 등 전체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 정상 경로 일탈이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 위탁 약정 무효 판단
요약
의료법상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임베디드 링크 행위, 저작권 전송권 침해 방조책임 인정기준
요약
임베디드 링크 제공만으로는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한 것은 아니나, 불법 저작물 게시자의 전송권(공중송신권) 침해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투자자문업자의 스캘핑과 자본시장법 위반 범위는?
요약
투자자문업자가 자신이 먼저 매수한 종목을 이해관계 표시 없이 추천한 뒤, 가격이 오르면 곧 매도하는 스캘핑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및 위계의 사용에 해당합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 후 항소권 회복청구 가능 여부
요약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하여, 동일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 이사 보수 사원총회 감액결의 효력 및 확인의 소 쟁점
요약
유한회사가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의 보수는 임용계약에 편입되므로, 사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합의된 이사 보수를 사원총회 결의로 일방 감액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잘못 지급 환수처분 요건 및 직권취소 가능성
요약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 환수처분은 공익상 필요와 수급자의 불이익을 균형 있게 비교해야 하며, 고의.중과실, 시간 간격, 신뢰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전고시 이후 수용재결무효확인 청구 가능성 및 법률상 이익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이 수용재결 무효확인 등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중대한 과실의 범위와 적용 판단
요약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중대한 과실)가 인정된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 등 보험금 지급책임에서 면책됩니다.
수용재결 후 이의재결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소유권 취득시기는?
요약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일 이전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면 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사외 회식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판단방법
요약
근로자가 회사 외부 회식 등 모임에 참가 중 발생한 사고라 해도, 모임의 주최 목적, 강제성, 비용처리 등 전체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 정상 경로 일탈이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 위탁 약정 무효 판단
요약
의료법상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임베디드 링크 행위, 저작권 전송권 침해 방조책임 인정기준
요약
임베디드 링크 제공만으로는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한 것은 아니나, 불법 저작물 게시자의 전송권(공중송신권) 침해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투자자문업자의 스캘핑과 자본시장법 위반 범위는?
요약
투자자문업자가 자신이 먼저 매수한 종목을 이해관계 표시 없이 추천한 뒤, 가격이 오르면 곧 매도하는 스캘핑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및 위계의 사용에 해당합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 후 항소권 회복청구 가능 여부
요약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하여, 동일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 이사 보수 사원총회 감액결의 효력 및 확인의 소 쟁점
요약
유한회사가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의 보수는 임용계약에 편입되므로, 사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합의된 이사 보수를 사원총회 결의로 일방 감액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잘못 지급 환수처분 요건 및 직권취소 가능성
요약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 환수처분은 공익상 필요와 수급자의 불이익을 균형 있게 비교해야 하며, 고의.중과실, 시간 간격, 신뢰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