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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중대한 착오·누락 인정 기준과 징계사유 판단
요약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증거 없이 재무제표상 허위 계정을 적정하다고 판단해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 징계사유가 된 판결입니다.
지방의회의원 유급 보좌 인력 채용의 법적 근거와 직권취소의 적법성
요약
지방의회가 임기제 공무원을 정책지원요원으로 채용하려는 것(유급 보좌 인력 도입)이 국회 법률에 근거한 입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직권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진폐·합병증과 사망 인과관계 증명책임 및 인정기준
요약
분진작업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재 인정을 위해 진폐.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기준일은 언제로 결정되나요?
요약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환지예정지 지정 전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일은 주거지역 등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 중 더 빠른 날로 봅니다.
전세권 등기 일자와 근저당권 등기 선후 순위 판단 기준
요약
전세권설정등기가 근저당권보다 먼저 경료된 경우, 비록 전세권 존속기간이 후에 시작하더라도 등기 순위에 따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일부 수용 시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인정 범위
요약
철도사업으로 일부 토지 수용된 경우, 남은 잔여지의 가격감소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받아야 함을 판시합니다.
소송구조 취소 재판 관할법원은 언제 제1심, 언제 상소법원인가
요약
상소법원이 소송구조 결정을 했더라도 소송종결 후 기록이 1심법원에 반환된 경우에는 1심법원만이 소송구조 취소에 관할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시 업무추진비·차량운행 내역 비공개 범위 판정
요약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사용처, 간담회 참석자 소속 및 이름, 차량운행일지의 구체적 업무수행 내역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 의무가 없으며, 공개하지 않아도 행정 투명성이 상당수준 달성된다고 보아 비공개 결정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유출 행위의 살인미수 고의 인정 기준과 무죄 판단 사례
요약
피고인이 전 연인의 차량 브레이크 오일을 반복적으로 유출한 사건에서, 살인미수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등록상표 영문·한글 결합 상표의 일부만 소문자로 사용한 경우 상표권 유지 여부 판단
요약
영문자와 한글 음역 결합 상표의 한 부분만, 예를 들어 영문자만 소문자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거래통념상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상표권 취소 제한 사유로 본다.
감사보고서 중대한 착오·누락 인정 기준과 징계사유 판단
요약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증거 없이 재무제표상 허위 계정을 적정하다고 판단해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 징계사유가 된 판결입니다.
지방의회의원 유급 보좌 인력 채용의 법적 근거와 직권취소의 적법성
요약
지방의회가 임기제 공무원을 정책지원요원으로 채용하려는 것(유급 보좌 인력 도입)이 국회 법률에 근거한 입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직권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진폐·합병증과 사망 인과관계 증명책임 및 인정기준
요약
분진작업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재 인정을 위해 진폐.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기준일은 언제로 결정되나요?
요약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환지예정지 지정 전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일은 주거지역 등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 중 더 빠른 날로 봅니다.
전세권 등기 일자와 근저당권 등기 선후 순위 판단 기준
요약
전세권설정등기가 근저당권보다 먼저 경료된 경우, 비록 전세권 존속기간이 후에 시작하더라도 등기 순위에 따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일부 수용 시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인정 범위
요약
철도사업으로 일부 토지 수용된 경우, 남은 잔여지의 가격감소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받아야 함을 판시합니다.
소송구조 취소 재판 관할법원은 언제 제1심, 언제 상소법원인가
요약
상소법원이 소송구조 결정을 했더라도 소송종결 후 기록이 1심법원에 반환된 경우에는 1심법원만이 소송구조 취소에 관할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시 업무추진비·차량운행 내역 비공개 범위 판정
요약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사용처, 간담회 참석자 소속 및 이름, 차량운행일지의 구체적 업무수행 내역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 의무가 없으며, 공개하지 않아도 행정 투명성이 상당수준 달성된다고 보아 비공개 결정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유출 행위의 살인미수 고의 인정 기준과 무죄 판단 사례
요약
피고인이 전 연인의 차량 브레이크 오일을 반복적으로 유출한 사건에서, 살인미수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등록상표 영문·한글 결합 상표의 일부만 소문자로 사용한 경우 상표권 유지 여부 판단
요약
영문자와 한글 음역 결합 상표의 한 부분만, 예를 들어 영문자만 소문자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거래통념상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상표권 취소 제한 사유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