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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앱 오픈마켓 통한 모바일게임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석
요약
국외사업자에게서 비독점적 게임.플랫폼 권리를 허여받은 국내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로 판단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과 시기
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父가 子에게 입주권을 증여하고, 부분준공인가일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은 주택으로 간주되며 증여시기는 주택의 등기접수일로 판단됩니다.
상속 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여부
요약
상속개시일 이후에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추가 매입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5년 경과 후 양도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요약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부수토지의 공익사업 수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주택의 부수토지만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포인트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기준
요약
국세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매년 일괄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시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실제로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녹색프리미엄 이체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세청 회신
요약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이 운영기관으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이체받아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간접투자회사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산정 방식
요약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산정할 때, 간접투자회사 등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는 국외 납부세액을 투자대상국가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 승계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유주택세대가 분양권에 의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완성하는 경우,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이 요구됩니다.
장기임대주택 거주 전환 후 일부지분 증여의 비과세 적용
요약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2년 이상 거주한 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
국외 앱 오픈마켓 통한 모바일게임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석
요약
국외사업자에게서 비독점적 게임.플랫폼 권리를 허여받은 국내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로 판단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과 시기
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父가 子에게 입주권을 증여하고, 부분준공인가일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은 주택으로 간주되며 증여시기는 주택의 등기접수일로 판단됩니다.
상속 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여부
요약
상속개시일 이후에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추가 매입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5년 경과 후 양도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요약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부수토지의 공익사업 수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주택의 부수토지만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포인트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기준
요약
국세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매년 일괄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시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실제로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녹색프리미엄 이체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세청 회신
요약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이 운영기관으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이체받아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간접투자회사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산정 방식
요약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산정할 때, 간접투자회사 등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는 국외 납부세액을 투자대상국가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 승계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유주택세대가 분양권에 의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완성하는 경우,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이 요구됩니다.
장기임대주택 거주 전환 후 일부지분 증여의 비과세 적용
요약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2년 이상 거주한 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