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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부인권 행사로 생긴 원상회복채무, 법정의 원인 상계 해당 안 함 판단
요약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사해.편파행위 등)이 행사되어 파산채권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해당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에 포함되지 않아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관할 판단 기준 및 시점은 언제인가
요약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관할은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업기술법 시행 전 취득 기술의 공개·사용 처벌요건
요약
산업기술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취득된 기술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되지 않았다면 산업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며, 처벌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도과 후 신고시 법정기일 판단 기준
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넘긴 뒤 확정신고기한 전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적용 기준
요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오염토양 반출·투기 시 정화책임자 범위와 구상권 인정 기준
요약
토양오염물질이 축적된 오염토양이 반출.투기되어 추가적으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토양 자체의 이동에 의한 오염행위도 법상 책임의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의 수수료 규칙 준수의무 및 처분
요약
인가공증인의 공증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증담당변호사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허권 침해판단 기준과 연구·시험 목적 행위의 특허권 효력
요약
대법원은 특허발명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문언을 중심으로 하되 발명의 설명 등도 종합적으로 해석하며, 국외서 완성되는 경우 국내 간접침해 불인정, 연구.시험 목적 실시엔 특허권 효력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의사의 과실과 환자 상해의 인과관계 증명기준
요약
의사가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맥페란주사액을 처방한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상해와 과실 사이 인과관계는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며, 과실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수준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행정상 공표로 명예훼손 시 위법성·손해배상 인정기준은?
요약
공공기관이 실명공표 등으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진실성에 대한 엄격한 근거와 공공의 이익성이 입증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
파산 부인권 행사로 생긴 원상회복채무, 법정의 원인 상계 해당 안 함 판단
요약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사해.편파행위 등)이 행사되어 파산채권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해당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에 포함되지 않아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관할 판단 기준 및 시점은 언제인가
요약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관할은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업기술법 시행 전 취득 기술의 공개·사용 처벌요건
요약
산업기술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취득된 기술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되지 않았다면 산업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며, 처벌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도과 후 신고시 법정기일 판단 기준
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넘긴 뒤 확정신고기한 전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적용 기준
요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오염토양 반출·투기 시 정화책임자 범위와 구상권 인정 기준
요약
토양오염물질이 축적된 오염토양이 반출.투기되어 추가적으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토양 자체의 이동에 의한 오염행위도 법상 책임의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의 수수료 규칙 준수의무 및 처분
요약
인가공증인의 공증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증담당변호사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허권 침해판단 기준과 연구·시험 목적 행위의 특허권 효력
요약
대법원은 특허발명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문언을 중심으로 하되 발명의 설명 등도 종합적으로 해석하며, 국외서 완성되는 경우 국내 간접침해 불인정, 연구.시험 목적 실시엔 특허권 효력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의사의 과실과 환자 상해의 인과관계 증명기준
요약
의사가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맥페란주사액을 처방한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상해와 과실 사이 인과관계는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며, 과실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수준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행정상 공표로 명예훼손 시 위법성·손해배상 인정기준은?
요약
공공기관이 실명공표 등으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진실성에 대한 엄격한 근거와 공공의 이익성이 입증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