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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거래소득 과세여부 판단
요약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미국 국적 농구선수의 국내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
요약
국내에 8~9개월간 체류하는 미국 국적 농구선수가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전대차 계약 시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판단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검토할 때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주택에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례기부금단체 현물기부 수증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요약
특례기부금단체가 특수관계 없는 개인 기부자로부터 주식 등 현물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요약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승인받은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준공하고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할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제로 부담한 총 사업비(건설자금이자 등 포함)가 적용됩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대상과 시가·거래가액 차액 포함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세이연 적용시 세법상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또한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혼인합가 및 상생임대주택 특례 중첩적용 비과세 요건
요약
본 유권해석은 혼인합가 특례 및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증여 후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공동상속을 통해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동생으로부터 또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기존사업장 폐쇄 후 신설 시 세액감면 적용
요약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면서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 요건을 충족하면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1주택+20.12.31. 이전 분양권 혼인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1주택 보유자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해 1주택과 1분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령 제156조의3이 적용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제한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거래소득 과세여부 판단
요약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미국 국적 농구선수의 국내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
요약
국내에 8~9개월간 체류하는 미국 국적 농구선수가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전대차 계약 시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판단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검토할 때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주택에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례기부금단체 현물기부 수증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요약
특례기부금단체가 특수관계 없는 개인 기부자로부터 주식 등 현물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요약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승인받은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준공하고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할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제로 부담한 총 사업비(건설자금이자 등 포함)가 적용됩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대상과 시가·거래가액 차액 포함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세이연 적용시 세법상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또한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혼인합가 및 상생임대주택 특례 중첩적용 비과세 요건
요약
본 유권해석은 혼인합가 특례 및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증여 후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공동상속을 통해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동생으로부터 또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기존사업장 폐쇄 후 신설 시 세액감면 적용
요약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면서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 요건을 충족하면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1주택+20.12.31. 이전 분양권 혼인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1주택 보유자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해 1주택과 1분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령 제156조의3이 적용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제한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