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에서 실질 부양관계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최우선 순위로 인정됩니다.

이사나 감사로 선임된 자는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본인의 승낙만 있으면 대표이사와 별도 임용계약 없이도 지위를 취득합니다.

주주명부 또는 실질주주명부상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만이 회사에 대해 적법하게 주주권(의결권, 소송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주주명부에 올려진 사람이 원칙적으로 주주권자임. 다만 명부의 부당한 지연.거절 등 극히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경합범 범죄사실 중 일부만 재심사유 있으면, 재심법원은 재심사유 없는 부분에서 유죄 인정은 파기할 수 없고, 양형 범위 내에서만 심리할 수 있습니다.

바다나 강에서 채취한 어패류 등 식용 수산물은 가공.조리 전이라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포함됩니다.

특허권자의 정정이 명세서.도면에 이미 기재된 구성을 반영하고, 목적.효과 변화나 제3자 손해 우려가 없다면 실질적 청구범위 확장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공동연구개발 약정에서 발생한 연구비 분담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대상 지출만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의 주식을 다시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명의 자금을 대표자가 임의로 사용하면 위탁 법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절차에 따라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이 오갔더라도, 공무원의 특정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